39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논평 (2887호)

  [논평] 허울뿐인 '8.31 부동산종합대책', 주거권 중심으로 주거정책 다시 짜라

  ... 하는 실망감으로 이어지게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서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지점은 '주거의 공공성 확보'보다는 '공급확대와 규제완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습니다"라는 한덕수 경제부총리의 말이 무색하게도 미니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송파지역과 강북 뉴타운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9-02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정책, 주거, 국가, 뉴타운, 부동산, 공공성, 인권, 임대주택, 차별,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3호)

  자유롭고 평등한 물을 위하여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② 물 사유화에 맞선 한국 민중의 저항 (끝)

  ... 매년 정부로부터 평가를 받고 이윤추구를 최우선 과제로 강요받고 있는 현실에서 물에 대한 공공성이 확보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물의 가격이 99년부터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2005년 현재 평방미터당 394원인데 이는 전주의 대성정수장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물의 단...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미 2005-07-29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저항, 지역, 기본권, 안전, 민간위탁, 평등, 제주, 신자유주의, 무시, 공공성, 빈곤, 요금, 의존, 감시, 기업, 생명, 시설,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경찰,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물구나무 (2795호)

  [즐거운 물구나무] 공원 의자의 팔걸이를 없애자

  ... 인의 경우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받았더라면, 생명을 잃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서울역이라는 공공성이 가장 높은 공간에서조차 노숙인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로 남아 쓸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마땅히 사회적 공분이 확산됐어야 함에도 한국사회가 노숙인의 죽음을 용인한 것은 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5-04-21

  인권키워드

  노숙인, 서울역, 휴식, 거리노숙, 노인, 생명, 시설, 아동, 장애인, 이야기, 활동가, 운동, 권리, 집, 공공성, 미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682호)

  <편지> 국가보안법 폐지, 청소년이 국회의원님들께

  ... 순응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시민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비판적 시민의식'과 '사회적 공공성'을 키워주지 못하는 교육 현실이 매우 부조리하다고 느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민주사회와 통일 시대의 주인공이 될 우리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열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신정보람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청소년, 교육, 국가안보, 북한, 신문, 피해자, 시대, 동지, 학교, 공공성,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65호)

  발전산업, 흑자 불구 매각방침 강행

  시민사회단체들, 매각 중단·재논의 촉구

  ... 당선자의 당초 공약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이날 단체들은 "전력산업구조개편은 민주성과 공공성의 대원칙 아래 범국민적 여론수렴을 통해 재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남동발전소 매각을 계속 강행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러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허혜영 2003-01-29

  인권키워드

  민영화, 미국, 대통령, 공약,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