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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8호)

  전자감시 도입 추진

  보호관찰자 인권침해 우려

  ... 과 함께 미국 내 인권단체들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전자감시장치로 인해 사생활에 대한 참해나 영장없는 가택수색, 구속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감시장치의 부착으로 인해 범죄자임이 가시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주된 비판의 대상이다. 지난해 전자주민카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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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3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법무부, 미국, 감시, 형벌, 권리, 국가,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 입장

  [기자회견]새로운 시대, '동성애 처벌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 데 악용되는 반인권적 법률이기 때문이다. 비록 군인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평등권은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동성애를 범죄시하여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은 사라져야 한다. 새로운 시대는 차별과 배제가 횡행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권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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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5-26

  인권키워드

  군형법, 시대, 성소수자, 인권, 차별, 국회, 헌법재판소, HIV/AIDS, 레즈비언, 사생활, 석방, 저항, 질병, 촛불, AIDS, HIV, 범죄, 평등, 입법청원, 대선, 광화문, 기본권,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508호)

  [책의 유혹]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어린이 책 비밀의 독서』(어린이 책 공룡트림 지음, 텍스트, 2016)

  ... 에게도 유행했던 만화영화 <이상한 나라의 폴>처럼 어른들은 절대 모르는 비밀과 사생활이 존재했다. 곳곳이 정글이었다. 깊고, 어둡고, 추웠던 몇몇의 밤들은 그 누구와도 나누지 못하는 존재의 단호한 일면이었다. 누가 유년을 밝고 천진무구하고 아름답다고만 하는가. 나부터가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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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중원 2016-11-09

  인권키워드

  질문, 이야기, 권리, 집, 무시, 권력, 기지, 교육, 다문화, 사생활, 성소수자, 인권, 장애, 전쟁, 동물권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이주민

• 성명/논평

  [성명] 시의회 농성에 돌입하며

  ... 연대하여 일구어낸 성과이기도 합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두발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 보호의 권리 및 양심/종교의 자유 등 청소년 학생들에게 주어진 기본적 자유권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별, 종교, 나이, 장애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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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2011-12-15

  인권키워드

  차별, 학생인권조례, 권리, 성소수자, 학교, 피해, 인권, 청소년, 출산, 학생, 종교, 교육, 농성, 성적지향, 인종, 장애, 사상, 사생활, 생명, 양심, 출신국, 피해자, 평등, 헌법, 인권조례, 기본권, 테러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190호)

  [호외] 집시법 개정 고작 “3~4시간 더 하게 해 주겠다”고?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로 제한

  ... 하는 규정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야간집회를 제한해야 할 이유로 거론되는 사생활의 평온이나 주요국가기관의 안전 및 교통소통, 소음 규제의 필요성 등은 현행 집시법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도 충분히 규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에 대응하는 인권사회단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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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2-1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야간집회,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헌법, 사생활, 체제, 활동가, 운동, 권리, 종전, 신고제, 기본권, 중국, 한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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