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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17일 ∼ 2월 23일)

  ... 소 판결/민가협, 홍승상 전남 화순경찰서장이 경기 분당경찰서장으로 기용된데 "5·6공시절 치안본부 대공분실서 고문수사를 지휘한 책임자"라며 반발/'안기부법·노동법 개악철회를 위한 기독교 비상대책위' 기독교회관에서 개신교 목사 2천90여 명이 서명한 시국선언문 발표 <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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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전교조, 노동법, 헌법, 기본권, 공무원, 국회, 대통령, 복수노조, 북한, 경찰, 진상조사,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7호)

  <언론비평>이한영씨 피격사건

  정부, 성급한 수사발표 이어 정치사찰 서둘러

  ... 이어 터진 이한영 씨 피격사건으로 정국은 확실하게 돌아섰다. 정부는 사건발생 다음날 안보·치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북한 공작원에 의한 암살"이라며 국가안보론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언론은 북의 고정간첩 보복테러에 초점을 두고 기사를 일필휘지로 써내려 갔다. 17일 황경하 경찰총장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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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0

  인권키워드

  북한, 간첩, 국가보안법, 신문, 언론,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44호)

  피해자 진술인 입증 내용

  ... 그 해 5월 21일 부상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헌혈운동에 참여하다가, 22일부터는 시민군 치안질서반에서 일하는 가운데 장계범독침사건을 직접조사 하였다. 27일 상무대에 연행되어 조사과정에서 온갖 고문을 당했고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기소되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복역중 81년 4월 석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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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감시, 석방, 피해자, 병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06호)

  정보공개는 헌법정신의 실현

  국무회의, 정보공개 정도 대폭 축소 의결

  ... △행정정보의 공개대상을 대폭 제한하고 △공개여부를 심판하는 기구인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안마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행정부는 비공개 정보에 대한 포괄적 규정에 따라 정보의 공개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대한 청구인의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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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6

  인권키워드

  권리, 국회, 헌법, 구제절차, 국가안보

• 인권하루소식 (685호)

  정부의 '좌경 엄단' 발표 이후 구속사건

  △5월 7일 이수성 총리 주재 치안관계 장관회의, 학생 및 재야 단체운동들의 과격시위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8일 전국학생정치연합 13명 구속, 9명 수배 23일 명원창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구속(전학투련 관련) 27일 현인숙 숭의여전 총학생회장 구속(전학투련 관련)서울지검 공안부, '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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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경찰, 수도권, 간첩, 국보법, 석방, 집시법,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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