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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호)

  단체탐방 24 전국삼청교육동우회(구 전국 삼청교육진상규명투쟁위원회)

  ‘정의사회구현’ 명목 아래 교육 아닌 ‘교육’을 받은 사람들

  ... 해서는 아무런 해답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옛날 얘기를 잠깐 해보자. ‘정의사회구현, 복지국가건설’이라는 구호가 적힌 볼펜을 학교매점에서 팔던 시절, 휴일 한때 TV를 점령하던 ‘배달의 기수’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 프로그램에서 어느날 한 젊은이에 대해 다루는 것을 본 기억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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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7-02

  인권키워드

  교육, 재판, 가족, 경찰관, 국회, 언론, 집회, 청와대,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사회운동,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95호)

  정신보건법안 “정신병원중심 치료는 낡은 것 ”

  28일 장애우연구소 토론회 격리 아닌 사회 복귀 전제해야

  ... 한 예산이 소요되며 결국 정신질환자를 사회에서 ‘격리’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사회복지에서 항상 얘기되는 예산타령을 없앨 수 있기 위해서라도 지역사회 단위의 정신보건관리가 강조되어야 하고 정신병원을 이용한 정신보건관리는 이를 보완하는 형식이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정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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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지역사회, 권리, 치료, 국가, 공무원, 국회,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90호)

  특수교육시행령 입법예고

  장애인계 특수교육심사위 시ㆍ도에만 설치, 실질적인 무상교육 등 요구

  ... 14일간으로 축소하는 등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의견제출 마지막날인 22일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재, 공대위)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제4조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심사위원회(예전 판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으나 이는 예초 장애아동이 학교취학에 걸림돌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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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3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학교,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188호)

  인권간행물

  ... 특수교육 100주년 기념 기획시리즈(김병화)/ 재활협회와 지체장애인협회, 왜 이러나/ 사회복지전달체계와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전홍윤)/ ‘내부양심선언자 보호특별법’ 제정 움직임(박옥순) 등 □환경과 사회(94년 여름호)-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주요내용 : 한국환경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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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1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산재, 고문, 노동인권, 노동자, 대법원, 여성, 여성노동자, 노동시간, 인권위, 국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호)

  인권간행물

  ... 철수의 어머니 고대연님)등 ■서울시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 주 실태조사 보고서-한국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216-0683) -목차:*빈곤문제와 장애인의 빈곤에 관한 고찰/*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실태조사-연구의 목적과 방법, 사례연구 및 조사결과의 요약, 조사결과의 분석(조사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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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장애, 노동법, 탄압, 빈곤, 한국, 법, 보안관찰법, 가족, 장애인, 불처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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