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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3호)

  선무당, ‘인권위’ 잡았다

  업무파악 못한 정책위의장이 덜컥 합의

  ... 단체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는 23일 오전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준헌법기구의 위상과 권한을 가져야할 인권위가 법무부의 야욕과 방해공작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었다”며 “22일 당정협의 결과를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모든 국민에게 공개된 논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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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4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집회

• 인권하루소식 (1332호)

  비열한 법무부 인권법 뒤통수

  반대세력 낙마 틈타 기습 확정

  ... 하는 역할에 그쳐야한다는 이른바 ‘틈새기구’적 위상이 유지된 것이다. 이는 인권위원회의 준헌법기구적 성격을 강조해온 민간단체측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상이다. 인권위 준헌법기구 위상 배제 물론, 인권법 최종안이 당초 법무부 안에 비해 법무부의 개입범위를 다소 축소한 것은 사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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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국회, 독립성, 무시

• 인권하루소식 (1305호)

  IS 항소심 유죄 선고

  “국보법 문제가 있긴 한데…”

  ... 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물론 국가보안법에 (피고인 주장처럼) 그런 점이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된 만큼, 법률상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이날 판결과 관련 IS 재판계류자들은 “승리한 재판”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이는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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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종전,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25일 ∼ 1월 31일)

  ... 건과 관련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서한 보내 “구속자 전원석방” 요청 ◆ 1월 29일(금) 헌법재판소, 재외국민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37조1항에 대해 합헌 결정/법무부 교정관계법심의회, 행형법 개정심의 착수/ 현대전자, 엘지반도체 직원에 대한 1백% 고용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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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법무부,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감염,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노숙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선거권, 재외국민, 체벌, 청와대, 진상조사, 국방부,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9호)

  고문피해자 속출…구제조치 없어

  고문사건 '공소시효' 폐지 등 대책 시급

  ... 정하는 것 역시 고문피해구제와 고문의 근절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95년 3월 헌법재판소는 황대권 씨 등 장기수 8명이 "고문에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내자 이를 각하했다. 이에 따라 군사정권 아래 고문을 당했던 피해자들은 이제 국내 법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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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자, 안기부, 장기수, 헌법재판소, 병원,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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