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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1호)

  김동원 감독 석방

  영장실질심사 거쳐 12일 자정경 결정

  ... 실질심사를 거쳐 12일 석방됐다<관련기사 본지 1월 10일자>. 12일 인천지방법원 106호 법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경구 영장전담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음비법) 위반 혐의로 김 감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그를 석방했다. 이날 심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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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경찰, 헌법, 제주, 심의, 헌법재판소, 진실, 공약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1호)

  <인권시평> 분노와 사랑의 슬픔

  ... 욕적인 그가 국가권력으로부터 당한 언어적 폭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83년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그는 재일동포로서 소년시절부터 민족적 차별감정에 의한 반항적 기질을 길러 오다가…"라고 썼다. 이것은 안중근이나 유관순에 대한 일제 판사의 판결문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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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병직 1998-01-13

  인권키워드

  인권, 감옥, 무시, 법, 가족, 공권력, 재판, 존엄, 이야기, 약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38호)

  박지동 교수 1차 공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광주대 박지동 교수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오는 9일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 교수는 자신이 쓴 대학교재 『진실인식과 논술방법』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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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22일 ∼ 1월 4일)

  ... 각장에서 다이옥신 과다검출로 지난 15일 가동중단/헌재, 헌재의 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은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결정 ◆12월26일(금) 대법원, 영장실질심사제 축소에 따라 형소소송규칙 개정/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상기 부장판사), 간첩혐의로 구속된 깐수 교수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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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선, 벌금, 간첩혐의, 국민연금, 나이, 노령연금, 대통령, 안기부, 임금, 정치, 퇴직금,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 인권하루소식 (1036호)

  진관스님 원심대로 3년6월 확정

  ... 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형이 확정되었다. 지난해 12월 26일 대법원 3부(천경송 대법관)의 심리로 열린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진관스님은 고등법원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6월, 자격정지 3년으로 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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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심리, 국가보안법,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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