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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1호)

  청송 피감호자들, '사회보호법 폐지' 집단 단식농성

  ... 던 폐지법안의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농성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는 "이번 단식농성의 책임은 정기국회에 이미 150여명 의원의 서명으로 폐지안이 발의되었음에도 정쟁만 일삼다 처리를 임시국회로 넘긴 국회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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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12

  인권키워드

  국회, 활동가, 농성, 법무부, 인권, 범죄

• 인권하루소식 (2725호)

  개혁 입법 발목 잡기

  한나라당 과거사법 위헌 주장에 범국민위 반박

  ... 1년 안상수 의원 등과 함께 발의한 후 123명의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찬성해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인권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라며 과거사법 제정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범국민위에 따르면 △위원 자격의 포괄적 규정(인권위법 제6조) △청문회 실시(인권위법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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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24

  인권키워드

  헌법,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723호)

  강릉시, 집회·시위의 자유에 족쇄

  ... 시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기도 했다. 더욱이 이들은 내규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마저 묵살하려는 강릉시의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릉시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집회의 예로 들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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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22

  인권키워드

  집회, 기본권, 탄압, 민주노총, 집시법, 파업, 노동3권,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0호)

  산업연수제 10년이 남긴 것

  "노예의 삶 강요하는 연수제 폐지하라"

  ... 12월 18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기념해 '이주노동권실현을 위한 연대행동'은 16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산업연수제 10년이 남긴 것은 불법체류자라는 굴레와 참담한 인권 현실뿐이라며 연수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91년부터 시행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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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제도, 노동자, 인권, 불법체류, 권리, 집,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파견, 산업연수생,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9호)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 국민단식농성단에 함께 해주세요

  ... 인권활동가들 중 8명에게 법원이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마련을 위해 원불교인권위 자원활동가들이 '양갱'을 만들어 판매한다고 합니다.(가격: 1만원 / 문의: 원불교인권위 김치성 813-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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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6

  인권키워드

  벌금, 평화, 국가보안법,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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