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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44호)

53차 유엔 인권위 주요 의제

... 대회 후속사업 23.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권문제 24. 원주민 인권문제 25. 54차 유엔인권위원회 임시 의제 초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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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종교, 인권위, 제도, 점령, 민족, 고문, 병역거부, 심의, 아동, 이주노동자, 차별, 인종차별, 경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44호)

국제 심판대에 오르는 날치기법

53차 유엔인권위 10일부터 4월18일까지

제53차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10일 제네바에서 개막됐다. 이번 회의는 53개 위원국을 포함한 약 1백여 개국의 정부대표와 비정부 민간단체(NGO) 등 약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53차 유엔 인권위에서는 지난달 사임한 라소 인권고등판무관의 후임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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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지은경 1997-03-18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위, 미국, 국제, 중국,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43호)

『국제인권법』 제1호, 창간호

... 규약은 현실로 국내법과 재판규약으로 적용내지 원용되고 있는지, 개인의 인권침해의 경우 UN인권위원회에 어느 정도 제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고 밝혔다. 『국제인권법』에는 논문으로 집단살해방지조약(서철원, 숭실대 법학 전임강사)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장복희, 연세대 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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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5

인권키워드
권리, 난민, 인권, 경제, 제노사이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 이들 중 대표되는 주요단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한국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민가협 등이다. 이들 단체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국내외에 자신들의 견해가 알려지도록 한다. 정부와 여당 공직자들은 대체로 국제 인권단체들과 기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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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3

인권키워드
여성, 종교,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헌법,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것으로 간주되며, 한국에 위험한 행동을 한 사람을 체포·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국보법을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서 보장한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어 중대한 장애”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국보법으로 2백명 이상을 체포했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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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2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국보법, 감시, 북한, 국제, 한국,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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