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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52호)

일본군 종군 위안부 문제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올라

비난의 표적된 일정부의 민간위로금 방침

... 로 일관하던 일본정부는 27일 오후 발언을 통해 “개인이 국제법에 따라 일본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해 정부차원에서의 법적 책임은 물론 개인에 대해 보상 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했다. 미노루 엔도 주제네바 일본대사는 이어서 무라야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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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1995-03-02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법, 위안부, 북한, 인권위,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역사, 평화, 한국
인권하루소식 (199호)

미군 영동양민학살 피해보상 요구

5일 미대사관에 진정서

... 은 5일 오후 1시30분 미대사관을 방문, 당시 양민학살사건에 대한 미 정부의 공식사과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한국전이 한창이던 지난 50년 7월26일부터 4일간 미군들이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피난민으로 가장한 인민군들이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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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06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손해배상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2호)

[최민의 인권이야기] 통증의 역치, 연대의 역치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심리.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토론회를 다녀오며

... 던 교대제 변경 실시를 미루고 대화를 회피하면서, 노조파괴 컨설팅 회사를 동원하여 해고, 손해배상 청구, 직장폐쇄 등 조합활동 방해에 나섰다. 이후 전국에 생중계되던 공장 폐쇄와 폭력적인 파업 진압, 머리가 깨져 피를 뚝뚝 흘리던 노동자의 처참한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거기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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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2015-11-12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장애, 스트레스, 노동자, 자살, 지역, 회사, 동료, 탄압, 심리, 상담, 농성, 집회, 차별, 가해자, 감시, 남용, 노동, 단어, 물대포, 복수노조, 언론, 임금, 직장폐쇄, 질병, 파업, 노동조합, 치료, 경찰, 손해배상, 정당, 시대, 불안, 역사, 산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0호)

[이주의 인권수첩] 상식 위의 상식, 이것이 인권이다! (10.9.15~9.28)

... 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해, 많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9.28). 이로써 국가가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의 권리를 억압해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상식이 이제 겨우 확인된 듯. 하지만, 아직 용산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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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9-29

인권키워드
G20, 국가, 대통령, 용산참사, 인권, 경찰, 권리, 집, 반지하, 학교, 수도권, 빈곤, 신고제, 기본권, 피해, 주거, 4대강, 감옥, 검찰, 쌍용자동차, 주거권, 지역, 파업, 학생, 학생인권조례, 허가제, 피해자,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논평 (62호)

[논평] 노동기본권을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

... 매장 점거가 영업을 방해하는 불법 쟁의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사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노조 집행부 6명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매장 주위에 배치된 경찰은 명령만 떨어지면 침탈을 자행할 태세다. 국가와 자본은 노동자의 투쟁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고사시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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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7-11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범죄, 국가, 파업권, 권리, 홈에버, 불법, 외주화, 감옥, 농성,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경찰, 교섭, 기업, 낙인, 노조, 단체교섭, 업무방해죄, 손해배상, 역사, 헌법, 계급, 기본권,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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