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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의료급여공동행동 성명]의료급여제도 30주년 기념에 부쳐

...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에도 불구하고 1종과 2종간에 종별 차별이 존재하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접근권을 침해하고 있다. 셋째, 건강보험의 급여 체계를 의료급여제도에도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에 의료급여의 보장성이 낮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비급여로 인한 본인 부담이 적지 않은 실정이며 현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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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1-07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권리, 차별, 건강, 국가, 건강권, 수급자, 평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성명/논평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 층은 소득이 낮아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어 의료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의료접근권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이 시급한 현실이었다. 그래서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의 의료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작은 노력으로 2004년부터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제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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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2007-09-03

인권키워드
건강권, 의료급여, 국가, 복지, 사회권, 의료시설, 인권,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공단,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성명/논평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 성명서>복지부 기자간담회 반박성명서

... 는 다양한 제도를 제안한바 있다. 극히 일부 사례를 막기 위해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접근권을 침해하는 제도시행은 불필요하다. 더욱이 복지부에서 제시한 일부 사례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제도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했던 사례들로서 기본적인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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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7-06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권, 병원,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건강, 이야기,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일반 (54호)

영화로 만나는 인권축제, 미리 가본 인권영화제

11회 인권영화제,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서울아트시네마에서

... 비, 불: 와하까 보고서> 역시 빠뜨릴 수 없는 작품들이다. 무료상영 원칙과 장애인접근권에 대한 인권영화제의 생각 일년 내내 계속되는 각종 영화제의 홍수 속에서 인권영화제는 묵묵히 제 길을 걸어왔다. 무료상영 원칙과 장애인접근권을 위한 노력을 통해 인권영화제는 많은 영화제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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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은 2007-05-16

인권키워드
전쟁, 인권, 이라크, 권리, 팔레스타인, 장애, 정치, 운동, 대추리, 평화, 민족, 성전환자, 이주노동자, 재일조선인, 지역, 이야기, 역사, 탄압, 학교, 무기, 공공성, 빈곤, 국가, 마을, 감염인, 뉴스, 성소수자, 소외, 시각장애인, 시설, 에이즈, 여수외국인보호소, 임금, 장애인, 차별, 청각장애, 평택, 할머니, 치료, 시대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인,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51호)

[인권연구_창]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의 접근

인권과 환경의 상호의존성의 인식에서 출발해야

... 하게 하는데 효과가 있다. 심각한 환경 파괴에는 인권 및 환경 옹호자들에 대한 억압과 정보접근권에 대한 거부가 동반된다. 억압과 공포에 의한 재갈 물리기인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정치적 권리는 참여의 보장을 통해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인간 복지의 기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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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04-2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복지, 생명권, 민주주의, 헌법, 빈곤, 국가, 건강권, 불평등, 정치, 교육권, 동물권, 공익소송, 건강, 지속가능성, 소비, 평등, 기후변화, 체제, 운동, 불안, 권리체계, 생존, 평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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