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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9호)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대로 좋은가"

  효과검증 안된 채 다른 대책 논의 없어

  ... 과자에 대한 낙인으로 재사회화 기회마저 박탈할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따라서 토론회는 피해자 회복문제와 성교육강화 방안,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과 기본권침해 소지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룬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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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6-06

  인권키워드

  권리, 미국, 가해자, 감시, 교육, 낙인, 청소년, 피해자, 치료, 부모, 상담,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91호)

  <인권시평> 성폭행을 결혼으로 책임진다?

  7얼마 전 여고생을 성폭행하여 강간치상죄로 기소된 20대 남자가 피해자 부모로부터 “딸이 자란 뒤 결혼하라”는 합의를 받아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7세 여학생을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워 외진 곳으로 끌고 가 강간한 가해자는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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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9-01-19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피해자, 성폭력, 권리, 피해, 가해자, 범죄, 군대, 종교, 집, 조직, 헌법, 기업, 노동시장, 생명, 육아, 인종, 자살, 정리해고, 정치, 존엄, 지역, 출산,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부모, 제도, 제주, 가해,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3호)

  “국민 법감정 무시한 정치논리”

  민변, 전노사면 반대성명

  ... 란다”고 밝혔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자에게 5․6공 세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배상 및 명예회복조치와 그들에 의해 옥에 갇힌 양심수의 석방과 더불어, 차제에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하는 법적 견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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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민변, 남용, 대통령, 석방, 피해자, 무시,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943호)

  경찰폭력 피해자 이철용씨

  집유 2년, 4개월 방위근무 선고

  지난 6월 전경에게 폭행 당해 입원했다가 12년 전의 탈영사실이 드러나 국군통합병원으로 이송됐던 이철용(33) 씨가 8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날 송탄 공군사령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집행유예 2년에 미복무기간인 4개월 동안 방위근무할 것을 선고했다. 이 씨는 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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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9

  인권키워드

  재판, 피해자, 피해, 석방, 경찰폭력,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89호)

  5월의 악몽에서 살아가는 피해자 3천2백여명

  5.18 피해자 치료 및 재활복지센터 건립 위한 토론회

  ... 단장이라는 상징적 기념 사업에 편중되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당시 피해자와 그 가족들 입장에서 바라본 광주 문제의 해결은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가야 할 것인가. 오는 24일 광주 무등 컨벤션센터에서 5․18 광주민중항쟁부상자회(회장 박영순) 주최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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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3

  인권키워드

  장애, 치료, 피해, 피해자, 스트레스, 부모, 간첩, 자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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