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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5호)

  주요 공판 안내

  ... 합의3부, 선고 이창복(국보법, 전국연합) 오후4시, 418호, 합의1부, 속행 -서울지방법원 형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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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2

  인권키워드

  간첩

• 인권하루소식 (1004호)

  제주 인권영화제도 <레드헌트> 제외

  당국, “압수수색·후원계좌 추적·사법처리” 압력

  ... 측에 “<레드헌트>를 공안문제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이적표현물로 판명받았다”며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영화상영을 원천봉쇄하기로 하고 영화제 후원회원 계좌추적에도 들어갔음”을 알려왔다. 압수수색 영장은 “제주연합 사무실, 제주대총학생회 사무실, 제주대 2층 시청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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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1

  인권키워드

  영장, 지역, 탄압, 제주, 사전심의, 경찰, 헌법, 국보법,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0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3일 ~ 11월 9일)

  ... 육군 이병이 고참병의 잦은 인격모독 행위와 구타를 견디다 못해 수류탄으로 자폭/미국 연방대법원, ‘어퍼머티브 액션’(차별금지제도)의 폐지결정한 캘리포니아주 주민반발의안 209호 합헌결정/프랑스 대형트럭 운전사들 1년만에 또다시 대규모 파업돌입 ◆ 4일(화) 고건 국무총리, 기존 국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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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1

  인권키워드

  미국, 국회, 집, 부모,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노조원, 대법원, 북한, 정리해고,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3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② 대형참사

  대형사고의 융단폭격에 방치된 국민들

  ... 수 및 주요 책임자 선고형량 > ․93년 구포 무궁화호 열차전복사고: 대법원 남정우 외 16명(업무상 과실치사 등), 최고 남정우 징역1년 집유 2년 ․93년 위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사망 289명 실종 3명) : 대법원 박성일외 7명(허위공문서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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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8

  인권키워드

  삼풍백화점, 대법원, 생명, 국가, 생명권, 참사, 뉴스, 산재사고, 성수대교, 인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집, 조직, 무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996호)

  삼성그룹 변칙, 위법 세습 비난

  59대학 경제, 경영학 교수 337명 성명 발표

  ... 익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이재용씨의 전환사채 이전과 관련,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9월 30일 '삼성전자의 행위는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며 전환사채처분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판결 전날 기습적으로 전환사채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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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30

  인권키워드

  경제, 권리,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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