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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94호)

  주요 공판 안내

  ... 장진섭/오명록(국보법 찬양.고무 등, 한총련)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서울지방법원 형사국(* 표시는 서울고등법원 형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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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8

  인권키워드

  간첩, 청년,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992호)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손민영 씨 만기출소

  ... 당시 김수환 추기경등 많은 사람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남편과 딸의 특별면회를 탄원했으나, 대법원 형사2부(당시 재판장 김주원 대법관)는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기각했고, 손민영씨만 2일간의 구속집행정지로 장례식에 참석했다. 게다가 손씨의 큰 딸 민옥씨는 전교조 활동을 이유로 교직에서 해직당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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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4

  인권키워드

  가족, 대법원, 분단체제, 전교조, 병원, 대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1호)

  민병일씨 사망 '국가 책임'

  경찰관 단순과실만 인정

  ... 거가 확보되지 못했다"며 "경찰측의 주장을 뒤엎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밝혔다. 현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 공무원이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하며, 단순과실일 경우엔 국가만이 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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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3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관, 공무원, 경찰,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91호)

  『한국사회의 이해』 10차 공판

  1년 9개월만에 재개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10차 공판이 23일 오전 10시 창원지방법원 제123호 법정에서 형사 제2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번 공판은 지난해 1월 25일 창원 지방법원 대법정에서 9차 공판 이후 1년 9개월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작년 2월 이 사건의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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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3

  인권키워드

  심리, 신문, 재판

• 인권하루소식 (990호)

  안기부, 공중전화 수십곳 감청

  범민련, 북한동포돕기 '간첩지원' 혐의

  21일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는 안기부의 놀라운 감청 사실이 확인됐다. 간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씨에 대한 직접심문 과정에서 검사는 민씨와 일본에 거주하는 박용(범민련 공동사무국 사무차장)씨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하나하나 열거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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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감청, 가혹행위, 북한, 재판, 진상조사, 간첩,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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