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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6호)

  국제형사제판소 '역사적'출발

  국회 비준 및 국내법 정비, 시급한 과제로

  ... 우리 법체계에 접목시키는 것인 만큼, 국내법 정비가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4과의 백기봉 검사도 "헌법과 상충되는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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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7-03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국가, 고문, 대통령, 법무부, 접근권, 헌법, 제도,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11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3일 ∼ 6월 10일)

  ... 구하며 명동성당 집단 단식농성 돌입(6.10) 6. 밝혀야 할 진실과 바로 서야 할 정의 검찰, '수지김 간첩조작사건' 주모자 전 안기부장 장세동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 통지(6.5)/ <먼지, 사북을 묻다>, 올해의 인권영화상 선정…'사북항쟁'의 진실규명 재촉(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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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11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교육부, 검열, 노동자, 여성, 집회, 병원, 피해자, 피해, 미국, 법무부, 성매매, 시설, 전교조, 지역, 차별, 참정권, 치료, 경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103호)

  수사기관 영장없이, 통신활동 추적가능

  통신비밀보호법 등, ‘통신비밀 침해’ 위헌소송

  ... 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같은 자료 제공 요청은 법원의 영장 없이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만 있으면 가능케 했고, 긴급한 때는 자료 요청 후 사후에 검사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단독으로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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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영장, 통신비밀, 헌법, 감시, 헌법재판소, 회사, 권리,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08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3일 ∼ 4월 29일)

  ... 를 당했다는 진술 확보(4.25)/ 또, 73년 의문사한 최종길 교수 사건 관련, 88년 검찰조사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던 중정 직원들이 사전에 입을 맞췄음이 드러났다고 밝혀(4.29)/ 계승연대, 83년 의문사한 이윤성씨에 대한 프락치공작 관련 새로운 증거 제보…당시 이씨가 사망 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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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30

  인권키워드

  양심, 한국, 국정원,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이스라엘, 학살, 미국, 가혹행위, 건강권,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자, 인권, 테러방지법, 인권위,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79호)

  국가인권위, 진주교도소 환자 재소자 긴급 구제

  ... 진주교도소 재소자 이모 씨에 대해 즉각 외부병원에 이송해 치료를 받게 해줄 것과 진주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할 것을 진주교도소에 권고했다. 이는 국가인권위가 지난 19일 이씨가 낸 면전진정을 접수받으러 갔다가 이 씨가 누운 상태에서 면전 진정을 해야 할 정도로 건강이 위중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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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5

  인권키워드

  재소자, 건강,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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