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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6호)

  인권위, “발산역 사고 서울시 관리감독 책임”

  장애인이동권연대, 서울시 상대 손배소송 청구키로

  ... 락에 의한 장애인사망사고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의 책임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발산역 리프트추락사고의 원인이 ‘리프트의 기계적 결함과 관련기관의 직무소홀’에 있다는 조사결과를 밝혔다. 인권위는 “현재 서울시 지하철 리프트는 추락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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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0-31

  인권키워드

  인권위, 장애, 장애인, 역사, 노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87호)

  [인권위, 파장? 파장!] 긴급구제 사항 아님 = 장애인은 투표하지 마

  ... 지방선거와 관련한 장애인의 투표참여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되었다. 선관위는 하기 싫고, 인권위는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신형기표대의 제작을 중단할 수 없으며, 디자인을 수정할 수도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우리는 소송인단을 구성하여 법원에 신형기표대의 수정을 요구하는 임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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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연 2014-04-03

  인권키워드

  장애인, 투표, 선거, 인권위, 긴급구제, 참정권, 선거권, 권리, 제도, 공직선거법, 법무부, 시각장애인, 장애, 청각장애인, 평등,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 성명/논평

  [논평] 인권옹호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현병철 사퇴와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

  ... . 그의 조사 결과는 한국의 인권상황과 인권옹호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인권옹호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그는 ICC(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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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3-06-07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인권옹호, 한국, 시민사회, 인권, 기업, 조직, 탄압

• 성명/논평

  [논평]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속히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

  [논평]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속히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 오늘 (2월 8일) 진선미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진선미 의원실은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안 중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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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3-02-08

  인권키워드

  인권위,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권력, 국가, 기술, 국회,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정보인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17호)

  인권위, 두발자유화 요구하다 퇴학당한 학생 재심 권고

  두발규제·집단행동금지 학칙에는 침묵 지켜

  두발자유화를 요구하는 전단을 교실에 배포한 학생을 퇴학시킨 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재심을 권고했다. 18일 인권위는 지난 4월 두발자유화를 위한 집단행동을 촉구하는 전단을 작성해 각 교실에 배포한 학생을 퇴학시킨 부산해사고등학교(교장 구대서)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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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9

  인권키워드

  학생, 인권위, 학교, 교육부, 권리, 단속, 교육, 두발자유, 인권, 집회,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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