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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8호)

  청송감호소 인권유린 추궁

  법무부 국정감사, 조홍규.안상수 의원

  ... 문서 작성에 대해 청송감호소측의 책임을 묻고 관련자를 색출해 처벌하라"고 주문했다. 올해 징벌방 수용 3천7백여 명 또한, 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97년 1월부터 8월 20일까지 교도소 징벌방에 수용된 연인원이 3천6백72명에 달한다"며 "징벌실의 구조를 밝히고, 식사제한 및 포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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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8

  인권키워드

  고문, 법무부, 검찰, 재소자, 가혹행위, 재발방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0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6일 ∼ 1월 12일)

  ... 한 구속영장 기각/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송승의 씨 노동법 개악에 항의해 농성했다는 이유로 징벌조치 당해/부산시민들 75% 노동계 파업지지 <8일> 전국 36개 대학 법학과 교수 62명 노동법과 안기부법 무효화 및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방침 철회촉구 /'북한 밀가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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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경찰, 노조, 노동자, 권리, 피해자, 피해, ILO,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여성, 성추행,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4호)

  앰네스티 영국지부, 홍성담 씨 판화 담긴 고문 책자 발간 예정

  ... 문한 안기부 수사요원을 캐리캐쳐로 그려 폭로한 바 있다. 홍씨의 작품 "개밥"은 양심수가 징벌방에서 포승줄에 묶여 밥을 핥아 먹는 모습을 흑백판화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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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97호)

  정신적인 고문후유증 첫 국가배상판결

  서울민사지법,"국가는 문국진씨에게 1억 4천만원 지급하라"

  ... 및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는데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조사를 강행, 징벌방에 가두는 등의 조치로 원고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측의 주장을 인정하여 수사관계자 등의 직무집행상의 위법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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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6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치료, 피해, 변호인, 사법부, 수사기관,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5호)

  반성문 안 쓴다고 퇴학당할 처지에

  학교비리 밝힌 동일여고생들

  ... 의 활동을 퇴학이나 무기정학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재단하는 것은 분명 교권 및 징벌남용이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동일여고 교감은 “학교는 나름대로 교칙이 있고 그 교칙에 의거하여 학생을 처벌할 수 있으므로 외부의 지나친 관심은 내정간섭이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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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2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교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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