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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89호)

  비리관련자에게 면죄부, 양심수 1명도 없어

  정부, 25일 특별사면복권 발표

  ... 감형된 것 외에 양심수는 완전히 제외되었다. 반면에 슬롯머신 사건에 연루되었던 천기호 전치안감, 수뢰사건의 권병식 전도로공사 사장과 이경희 전 안산서부지역 관리공단 사장 등이 포함돼 지난해 8.15 특사와 같이 부정비리 사범은 포함시켜 재야단체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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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4

  인권키워드

  대통령, 무기, 감옥, 석방,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5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25일 ∼ 1월 7일)

  ... 의 변호인 접견 불허 위법이라 결정/대법원 형사1부, 고 박종철씨 고문치사 축소 관련 전 치안본부 경관 박처원(68)씨등에 유죄 확정/서울지법 민사 합의42부(재판장 김의열 부장판사), 노동자 사정을 고려치 않은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판결 <1월6일>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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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팔레스타인, 중국, 한국, 고문, 국보법, 농성,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위법, 정리해고, 지역, 회사,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7호)

  <자료> 박종철 씨 고문치사 손배소송

  대법원 판결문(부분발췌)

  ... 법관)는 지난해 11월7일, 유가족의 신원권을 인정 국가배상판결을 내린 원심에 불복, 전 치안본부 경찰관 조한경 씨 등이 낸 상고심 판결에서 93년의 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 국가와 강창민 전 치안본부장은 박씨의 유가족들에게 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이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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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유가족, 대법원, 정당, 부모, 국가, 경찰관, 위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6호)

  박종철씨 유가족 손배소송

  대법원 원심확정

  대법원 민사3부는 4일 고 박종철 씨 고문치사사건과 관련, 박씨의 아버지 박정기 씨 등이 국가와 강민창 당시 치안본부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국가는 1억7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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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5

  인권키워드

  국가, 대법원, 유가족,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02호)

  천주교 제주교구 주교등 조작간첩 이장형 씨 만나

  ... 교도소에 수감중인 이장형 씨를 12일 접견했다. 이장형 씨는 간첩혐의로 84년 6월15일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된 후 67일 동안 이근안에게 고문을 당했고 무기형을 선고받고 11년째 복역중이다. [이장형 씨 석방을 위한 후원모임]과 [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는 이씨의 경우처럼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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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3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혐의, 고문, 이근안, 조작간첩,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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