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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3호)

국가의 '시혜'가 아닌, '우리들의 권리'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출범

... 비정규직노동자, 노숙자, 철거민, 이주노동자, 장애인, 신용불량자, 산재 노동자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공동행동은 6월과 7월 중에 파견법 철폐, 노동허가제 쟁취, 청년실업문제 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이들의 행진'을 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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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6-01

인권키워드
일자리, 권리, 노동자, 빈곤, 비정규직, 최저임금, 국가, 노동, 복지, 장애, 저항, 불안정노동, 운동, 행진, 기본권, 피해, 산재,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자, 이주노동자, 철거민,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78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재판부,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 사유'로 판단 … 인권단체 "환영"

... 가 유엔 자유권규약(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되어 있고, 지난 4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결의안이 또 다시 채택된 점을 상기시키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임을 강조하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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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5-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가, 헌법, 국가안보, 활동가, 권리, 대체복무제,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74호)

빈곤을 넘어 인권으로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인권선언' 계획

... 6월1일부터 6월5일까지를 '인권선언주간'으로 선포하고 '인권선언' 참여자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에 상징적인 집단진정을 낼 계획이다. 진정의 내용은 인간다운 삶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현 '최저임금제'와 '최저생계비' 현실화가 주요내용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들은 생계수단을 박탈하는 폭력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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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5-18

인권키워드
빈곤, 불안정노동, 인권, 활동가, 일자리, 신자유주의, 생존, 단속, 노동, 노동자, 주거권, 차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574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10일 ∼ 5월 17일)

... 구), 경북대병원 노동자 31명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산재요양신청 승인(5.10)/ 국가인권위, 수사를 받은 군교도소 수감자 중 30%가 군 수사과정에서 고문, 협박,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 영국 <인디펜던트>, 미군과 영국군이 사용한 열화우라늄탄의 피해로 이라크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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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라크, 피해, 촛불, 경찰, 평화, 국가, 가혹행위, 고문, 구금시설, 노동자, 병역거부, 수사과정, 아동학대, 양심, 여성, 전쟁, 촛불집회, 학교폭력, 학대, 휴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형사소송법에서 ‘여성’ 찾기

... 쉽게 굴복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 외 보고되는 사례로는 알몸수색이 있다. 국가인권위 조사보고에 따르면 알몸수색을 경험한 309명 중 여성피의자는 54명이었고 이중 6명(11.1%)이 알몸수색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주로 여자경찰관이 수색하고, 남자 경찰관이 배석한 상태에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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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 인권하루소식 2004-05-15

인권키워드
여성, 피해자, 경찰관, 성폭력, 차별, 경찰, 피해, 성희롱, 수사과정, 수사기관, 유치장, 장애, 범죄, 질문, 법, 가족, 검찰, 국회, 변호인, 아동, 이주노동자, 재판, 집시법, 테러방지법, 제도,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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