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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5호)

  미국 캘리포니아, 소수자차별법안 통과

  반대운동하던 대학생 23명 연행

  ... 성조기를 불태우기도 했다. 한편 미국 시민단체들은 209조를 제소했으며, 그 조항이 미국헌법의 평등한 보호와 주권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1995 REUTERS New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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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3

  인권키워드

  미국, 행진, 경찰, 여성, 인종, 학생

• 인권하루소식 (75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8일 ∼ 11월 3일)

  ... 두밀분교에 다니던 학생 17명 두밀분교 폐교를 규정한 '경기 도립학교 설치 개정조례'가 헌법상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천리안에 국민회의의 한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은 김동욱(33·은행원)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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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5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국보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경찰, 벌금, 한국, 검열, 군대, 민주노총, 인권, 지역, 학생, 교육권,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753호)

  다시보는 국정감사 - 법무부

  ... 회 제49차 회의 중 발표한 정부의 <제8차 정기보고서> 주요내용 ․헌법평등조항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은 예시이고, 인종은 당연히 차별금지 근거로 해석됨 ․인종차별을 금하는 개별법으로는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대우), 제11조(처벌조항), 형법상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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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제도,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인종, 종교, 출입국,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1호)

  노인복지는 시혜 아닌 권리

  노령수당 65세 이상 지급 판결

  ... 94년 80대의 노부부는 최저급여액이 행복추구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인복지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24일 노인복지법과 생활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개정청원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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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4

  인권키워드

  노인, 권리, 복지, 가족, 국회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47호)

  피해자진술권 허용 촉구

  민변 등 재항고장 제출

  ... 강길조 씨 1인에 대한 신청만을 받아들인 채 기각했다. 이에 민변 등은 “피해자진술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단순한 증인신문과는 명백히 다름에도 재판부가 아무런 기각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이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라며 “피해자들의 진술권을 전원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하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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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8

  인권키워드

  민변, 기본권,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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