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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4호)

  “김훈중위 사건 특검제 도입” 촉구

  천주교인권위, 추가의혹제기

  ...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천주교인권위는 “의혹해소 없이 증거마저 조작하는 군검찰에 사건을 맡길 수 없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주교인권위는 김훈 중위 사건에 대한 백서를 발간했으며,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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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9

  인권키워드

  국방부, 자살, 국회, 수사과정, 약자, 국가

• 인권하루소식 (149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8일 ∼ 11월 14일)

  ... 찬양하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견해 밝혀(9일) 6. 장애인 고용, 말뿐이었다 검찰, 장애인 고용율 0%인 정부부처에 대해 무혐의 처리 / 노동부 관계자, “장애인 고용은 노력할 사안이지 강제력은 없다”고 말해(9일) 7. 일은 곱배기, 사회보장은 외상 4인 이하 영세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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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6

  인권키워드

  장애, 미국, 고문, 보안관찰, 헌법, 빈곤, 한국, 노동, 북한, 여성노동자, 이근안, 재판, 지역, 찬양, 범죄, 국방부,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6호)

  민가협, ‘이근안 엄벌’ 촉구

  29일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소속 회원 10여명과 고문피해자 함주명, 이장형 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수한 이근안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습 집회가 벌어졌다. 이들은 대검찰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이근안 관련 사건들의 진상규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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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30

  인권키워드

  이근안, 집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479호)

  “감청 현황을 밝혀라”

  청주 정평위, 감청 자료 요청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곽동철 신부)는 20일 충북지방경찰청과 청주지방검찰청,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98년 이후의 충북지역 감청현황과 감청에 대한 입장, 인권침해 근절대책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의평화위원회의 이효신 씨는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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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감청, 감시, 사생활, 사생활침해, 수사기관, 종교

• 인권하루소식 (1473호)

  학교당국이 용공조작 사주

  상지대 교직원, 13년만의 양심고백

  ...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강원도경찰청에 제출한 상태다. 앞서 92년에도 춘천지방검찰청과 원주경찰서, 강원도경에 관련자들이 진정을 냈지만, 경찰은 답변을 피했고 검찰청은 사건을 담당하지 않아 기록이 없다는 회신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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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3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학교, 안기부, 집시법, 화염병,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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