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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17일 ∼ 2월 23일)

  ... 판장 김인수 부장판사), 구국전위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 선고된 이광철(전북연합 정치위원장) 씨 항소심에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을 반국가단체 구성원에게 알렸다고 해서 국보법상 국가기밀누설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듯난다"며 무죄 판결/노동부 산하 서울인력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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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전교조, 노동법, 헌법, 기본권, 공무원, 국회, 대통령, 복수노조, 북한, 경찰, 진상조사,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9호)

  민주노총 입장 변함없다

  '정리해고 수용'보도 사실과 달라

  민주노총은 20, 21일 연합통신과 동아일보를 통해 보도된 "민주노총, 정리해고제 수용가능성 시사"라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보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 이기홍 기자는 "정리해고 조건부 수용 기사는 민주노총이 국회에 제출한 공식자료를 인용한 것일 뿐"이라며 "사실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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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리해고, 국회, 기업, 노동자, 노조, 대법원,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8호)

  시국선언 전국 파도타기

  전국시국선언자대회, 노동법 재개정 촉구

  ... 명 시국선언을 신문전면광고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국선언자대회에는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김상곤 민교협 공동대표, 문대골 목사 등 각계대표자들이 참석했으며, △정경유착의 근원적 해결 △한보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 및 부패방지법 제정, 관련책임자의 엄중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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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1

  인권키워드

  노동법, 청년, 간첩,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8호)

  안기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27일 공안정보기구 개혁 위한 국제심포지움

  ... 녹색당 소속) 변호사 역시 경찰, 공안정보기구 전문가이다. 그렉 노짐 변호사는 미국시민권연합 입법전문가인데, 이 단체는 시민적 자유를 위해 싸워온 미국의 대표적인 단체이다. 또 초청자 중에서 눈길을 끄는 사람은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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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1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헌법, 안보, 국회, 남용,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7호)

  행사와 동정

  ... ·일시: 2월20일(목) 오후2-6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주최: 한국유권자운동연합(738-7966) ■사월혁명연구소 제50회 월례발표회 "정경유착과 한보사태" ·일시: 2월20일(목) 오후6시 ·장소: 사월혁명연구소 회의실(888-3682)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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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0

  인권키워드

  대통령,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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