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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48호)

함세환 씨 집행유예 선고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 로로 잡혀 36년간 수감생활을 한 끝에 89년 출소했으나, 보안관찰대상자로 지정돼 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왔다. 검찰은 함 씨가 집회에 참석하고 다른 보안관찰대상자와 회합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22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집회, 감시, 검찰, 북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829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 북한편

인권상황 평가할 정보 궁핍

... 구성원의 한 명이 저지른 정치적 범죄에 대해 전 가족이 처벌받는다. 정부는 통신과 전화를 감시한다. 전화는 매우 제한된 선에서 일부 국제통화를 이용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전화는 국내통화에만 제한되어 있다. 2부 시민의 자유에 대한 존중 언론과 출판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2

인권키워드
북한, 권리, 범죄, 가족, 아동, 노동, 언론, 재판, 중국, 감시, 강제노동, 결사, 노동자, 장애인, 종교, 지역, 감옥, 고문,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군대, 변호인, 사생활, 사형, 인권, 인종, 임금, 장애, 집회, 단체협상, 사회주의, 집, 조직, 무시, 미국, 국제, 국가,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817호)

문민말기 인권상황 여전히 낙제점

미국무부 96 남북한 인권보고서 발표

... 시설이나 의료시설의 미비로 인해 수형자들의 보건의료수준이 낮으며, 이러한 감옥의 실태를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 기관이 존재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였다. 여성차별, 아동학대 여전 한국의 인권상황에서 여성과 아동, 장애인의 권리는 여전히 제약되어 있다는 것이 미국무부 보고서의 판단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04

인권키워드
한국, 북한, 권리, 노동법, 감옥, 국보법, 인권, 학대, 노동권, 사법부, 아동, 아동학대, 안기부, 탈북자,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자, 복수노조, 수사기관, 수형자, 시설, 여성, 의료시설, 자백, 장애, 장애인, 질병,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체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하지 않기 때문이다. 8월에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서 내려진 대특사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권 감시자들은 한국의 정치범의 수가 400명에 달한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국제 기준의 정의에 의한 정치범들과 전 구금자들의 수는 2백명이하 가량되는 것 같다. f. 사생활, 가족, 가정 혹은 서신 왕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29

인권키워드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헌법, 국가, 검찰, 고문, 재판, 가족, 언론, 인권, 학대, 법,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9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원 프락치 사건은 벌어진다 (9.4)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큰 문제가 되었던 국정원의 감시와 사찰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프락치를 이용한 불법적인 도청과 사찰로 계속되고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따른 정당한 대공수사이며, 이를 위한 정보수집 과정이었다고 국정원은 해명합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9-10-11

인권키워드
국정원, 기후정치, 국가보안법, 성폭력, 사찰, 국가, 한국, 감시, 노동자, 사상, 성희롱, 양심, 여성, 인권, 회사, 기후위기, 진실, 탄소배출, 질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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