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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8호)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여야 국회의원 설전

  ... 이날 논의의 중심이 된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고무․찬양죄가 개․폐정된다면 사실상 국가보안법 존재 의의 자체가 상실되는 꼴"이라면서 "그 운용상의 문제는 신중을 기하여 적절히 조절하면 되는 것이지 폐지까지 할 필요는 없다"며 국가보안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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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체제, 국회, 남용, 민주당, 헌법, 안보,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6호)

  국보법 다시 수면 위로

  공동선언 후속조치로 반드시 개폐되어야

  ... 에 정식 통보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불고지죄(10조)와 찬양고무죄(7조)는 폐지하는게 타당하다'고 말하고 연내 정기국회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논의는 반국가단체 규정에서 '정부를 참칭하거나'를 삭제함으로써 북한을 반국가단체 개념에서 제외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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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정상회담, 북한, 민주노총, 보안관찰법, 심의, 전교조, 민주당, 종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6호)

  유엔, "그림 원본 보존하라" 통보

  '모내기' 판결 인권조약 위반여부 심사

  ... 리가 휘는 남측 농부의 모습을 대비해서 그렸다"고 주장, 국가보안법 위반(고무․찬양 등)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으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신 씨는 지난 4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이 사건을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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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31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3호)

  문규현 신부 집행유예

  '금수산궁전 참배'는 무죄

  ... 수 있음을 알면서도 방북승인의 조건을 어겨가며 통일대축전에 참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찬양․고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궁전을 참배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곳이고, 종교인으로써 망인에 대한 명복을 비는 행위"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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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27

  인권키워드

  집, 북한

• 인권하루소식 (1554호)

  주요공판안내

  ▶2월 15일(화) 통일방북대표단 선고공판- 나창순(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등 6명, 서울지법 311호, 오전 10시 :99년 8월 북경에서 열린 민족대토론회에 참석한 후 방북. 그 해 9월 2일 판문점을 통해 귀국했으며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고무찬양 위반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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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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