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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4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⑧ 인권 옹호를 위한 국제적 책임 <끝>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

  ... 굶주림을 피해 국경을 넘은 난민들을 문전에서 내모는 태도 역시 되풀이되어선 안된다. 현재 한국 정부의 난민정책은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미흡하기 이를 데 없다. 난민 신청인에게 과도한 박해 입증책임을 지우면서 그들을 오랜 기간 불안과 생존의 고통 속에 방치해두는 난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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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7

  인권키워드

  인권, 국경, 한국, 난민, 권리, 가족, 이주노동자, 재난, 전쟁, 범죄, 세계인권선언, 평등, 불안, 제도, 무시, 이라크, 생존, 평화,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8) 유엔인권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통과, 한국은 반대

  고문의혹 구금장소 불시 방문 허용

  ... 강성 인권후진국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비슷한 의사를 가진 그룹(LMG)' 국가들과 합세해 한국과 일본이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부분 유럽, 중남미국가들이 찬성표를 던져 결국 찬성 28표, 반대 10표, 기권 14표로 선택의정서 초안이 통과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표결 직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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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24

  인권키워드

  한국, 양심, 인권, 고문방지협약, 중국, 국가, 고문, 구금시설, 병역거부, 이슬람, IMF,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회권, 파견, 인권위, 사찰, 경찰, 활동가, 운동,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자료실

  (English)Counter Report under ICESCR

  ... 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사회단체 반박보고서(약식) 이것은 영문본입니다. 1999년 6월 한국정부는 사회권 규약 제 16조 및 17조의 규정에 따른 제 2차 정부보고서를 유엔 산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보고서는 한국의 열악한 사회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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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0-09-01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권리, 신자유주의, 민주노총, 경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28호)

  "한국 정부 사법권 돌려받자"

  매카시 상병 징역10년 구형

  ... 정인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인 여성을 살해한 주한미군 매카시 상병의 재판이 열린 2일,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는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사회단체 활동가와 대학생들이 모여 '미군범죄자 신병인도와 SOFA 즉각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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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6-03

  인권키워드

  재판, 한국, 불평등, 수사기관, 여성, 경찰, 활동가, 심리, 미국

• 인권하루소식 (1322호)

  ‘세계화’ 허구 폭로

  동남아 여성노동자 방한 기자회견

  동남아시아 여성노동자들이 한국을 방문, ‘세계화’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연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지난 2월 인도네시아 주재 삼성합작 기업 ‘마스피온’의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식비와 교통비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10일 동안의 파업은 군대와 경찰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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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9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한국, 여성노동자, 활동가, 권리, 노조탄압, 군대, 기업, 노조, 대량해고, 임금, 지역, 학생,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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