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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9호)

  검찰 5.18 재수사 안돼

  5.18비대위 등 비난성명

  5.18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소원을 취하하자 곧바로 검찰이 특수부를 구성, 수사에 착수한 것은 특별법 도입을 막기 위한 졸렬한 태도라고 재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의 2백98개 단체로 구성된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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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 인권하루소식 (538호)

  <바로 잡습니다>

  11월30일자 ‘5.18관련자 헌법소원 취하’ 제하의 기사는 사건이 긴박하게 전개돼 충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5.18관련자들이 헌법소원을 취하함에 따라 결정을 연기, 검찰의 반응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인 검찰이 2주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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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1

  인권키워드

  검찰,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537호)

  <5.18특별법 제정 공청회> 누적된 과거 역사 청산 위해 특검제 도입 의견 일치

  ... 대표 김상근 등) 주관으로 5·18특별법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공청회는 30일 헌법재판소(헌재)의 최종결정을 남겨두고 있는 5·18문제가 국민적 해결을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50여 명의 시민과 함께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발제는 안병욱(가톨릭대, 역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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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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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대통령, 변론, 치료, 이야기, 법

• 인권하루소식 (536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②

  ... 30년대 연방 대법원의 판결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은 30년대 대법관들이 수정헌법 1조를 폭넓게 해석,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미국인들의 이해의 폭을 넓혔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에서 강조된 내용들은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넓히려고 요구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①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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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9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안보, 공산주의, 이념, 사상, 법, 권리, 역사, 국가, 감시,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언론, 인권, 전쟁, 자본주의, 에너지, 민주주의, 국제질서, 무기, 생존,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6호)

  민변, 헌재 재판관 기피

  공정한 심판 기대 어려워

  헌법재판소의 5.18 불기소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가 30일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기피신청을 제출했다. 5.18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인제, 이원재 변호사는 28일 헌법재판소장 김용준 재판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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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대통령, 변호, 독립성,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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