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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16일 ∼ 10월 22일)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학교수 1백27명 서명 받아 5.18 불기소 법리상 오류라는 의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일본 오키나와 현의회 주최 미군 성폭행 항의 집회, 주민 8만명 참석/칠레 정부, 마누엘 콘트라레스 전 비밀경찰총수 수감, 대법원 7년형 선고 5개월만에 집행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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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경찰, 총선,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탄압, 심리, 교육부, 무시, 미국, 검찰, 노조, 변호, 장기수, 집회, 파견법, 헌법재판소, 범죄, 민변,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6호)

  대전고법, 비전향장기수 변호인 접견처분취소 청구 각하

  ...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용환 변호사는 지난 94년 5월16일 위 장기수 3인의 전향제도 헌법소원과 관련 대전교도소를 방문 이들을 접견하려 했으나, 대전교도소측이 “이들이 변호사를 만나겠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며 접견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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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8

  인권키워드

  변호인, 심리, 변호, 수형자,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05호)

  민변, 5.18 특별법 제정 거리시위

  변호사 단체 시국관련 최초 집단행동, 서명운동도

  ... 와 서명운동을 벌이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5.18의 해결을 위해 항고, 재항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국회에 5.18특별법 제정을 청원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했으나 관철이 불투명하다”고 말하고 헌법재판소의 양심적이고 역사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김영삼 정부에 대해 “이제 기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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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7

  인권키워드

  민변, 행진, 검찰, 국회, 집회, 진상규명,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역사, 법

• 인권하루소식 (499호)

  인권간행물

  ... 의 역사ꡕ ․주요내용:문서에 의한 국민의 권리보장제도 등장/근대시민헌법의 인권보장의 특색과 빛/근대시민헌법에서의 인권보장의 그림자/현대시민헌법과 인권/21세기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등. 212쪽. ․지은이:스기하라 야스오 ․옮긴이:석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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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7

  인권키워드

  여성, 개발, 노인, 페미니즘, 복지, 평화, 미국, 교육, 인권, 정치, 종교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498호)

  상명여대 교수 5.18 특별법 성명

  상명여대 강영주(국어교육학과)교수 등 30명은 5일 성명을 발표,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취소할 것△국회는 5.18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검사제를 도입,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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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6

  인권키워드

  검찰,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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