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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7호)

  이달의 인권(2003년 11월)

  ... 다(11/20). 대한변협은 법사위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냈고(11/25), 국가인권위도 반대의견을 냈다(11/28). 두 악법이 제정 급물살을 타자 인권사회단체들은 '테러방지법과 집시법 사망 선포식'을 열고 '결사 저지'의 결의를 다시금 다졌다(11/27). 두 안은 현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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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2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이라크, 집시법, 테러방지법, 결사, 농성, 대통령, 저항, 국정원, 집회, 휴가, 청와대, 경찰, 불안, 치안, 한국,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5호)

  "테러방지법과 집시법 개악안은 무덤으로"

  인권사회단체들, 국회 앞 두 악법 사망선포식 열어

  ... 안과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7일 전국민중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테러방지법안과 집시법 개악안의 사망 선포식을 개최하고, 두 법안의 사망을 알리는 화형식을 진행했다. 단체들은 선포문을 통해 테러방지법 제정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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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28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회, 테러방지법, 국정원, 경찰, 인권, 민주주의, 조직, 역사, 권력, 기본권, 심의, 집회,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4호)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 정면 도전이다." 25일 '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민중·시민·인권·사회단체'의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의 위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회 행자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악안을 한 입으로 통렬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개악안 이전의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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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민주주의,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허가제, 무시, 손배가압류, 권력, 기본권, 피해,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0호)

  "인권 내팽개치고 국정원 밥그릇만 챙겨주나"

  인권단체들, 테러방지법 앞장선 4인 의원 '반인권 의원' 선포

  ... 적혀 있는 풍선을 발로 밟아 터트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편 민변 최병모 회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함세웅 신부, 민가협 조순덕 상임의장 등은 21일 오후 2시 국정원장과 면담을 갖고,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를 중단하라는 인권단체들의 요구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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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21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국회, 인권, 민주노총, 테러방지, 노동기본권, 청와대, 민변,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자료실

  2003년 노동기본권실태보고서

  ... 기준으로 본 노동기본권의 현 주소 - 작성자: 노동기본권실태조사팀(다산인권센터/민주노동당인권위/인권운동사랑방/장애인이동권연대) - 작성일: 2003년 11월 12일 - 차례 1. 우리는 왜 이 조사보고서를 내는가 2.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의 반인권성 2-1. 개관 2-2. 노무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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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1-17

  인권키워드

  노동기본권, 비정규직, 노동, 탄압, 신자유주의, 공권력, 노동자, 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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