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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2항은 1987년 6월 항쟁의 대표적인 성과로 현행 헌법 질서가 집회·시위를 통해 새롭게 창출되었다는 역사적 기록이다. 민중들의 뜻을 거스르는 권력이라면 집회·시위를 통해 언제든 무너질 수 있고, 무너져야 한다는 항쟁의 교훈을 헌재는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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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헌법, 집회, 집시법, 경찰, 헌법재판소, 벌금, 기본권, 허가제, 형사처벌, 범죄, 검열, 대법원, 양승태, 지역, 국방부, 정당, 무시, 대추리, 권력, 단속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2항은 1987년 6월 항쟁의 대표적인 성과로 현행 헌법 질서가 집회·시위를 통해 새롭게 창출되었다는 역사적 기록이다. 민중들의 뜻을 거스르는 권력이라면 집회·시위를 통해 언제든 무너질 수 있고, 무너져야 한다는 항쟁의 교훈을 헌재는 기억...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헌법, 집회, 집시법, 경찰, 기본권, 허가제,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검열, 지역, 정당, 무시, 권력,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92호)

[디카로 물구나무] ‘S라인’을 강요하는 사회

성형외과 광고에 나타난 외모주의

... 꾸어진 몸매를 뜻하는 ‘몸짱’과 ‘S라인’은 뭇사람들의 목표가 되고 철저한 자기 관리의 결과로 여겨져 토익점수나 통장잔고처럼 신성시 된다. 대중문화를 이끌어가는 연예인들을 봐도 그렇다. 몸매가 ‘꽝’인 사람들은 코미디언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금도 헬스장에선 수많은 여성들이 유명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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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영 2010-03-02

인권키워드
여성, 무시, 섹슈얼리티, 건강, 경제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9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무상의 건강한 학교급식 ‘잘 먹고 잘하자’ 실험에 대한 평가보고서(2008년 1월, 헐 대학 교육연구소)

아동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 가졌던 아동에 대한 특별한 언급에 대한 질문에서 71% 교직원들이 (보편적)무상급식의 결과로 이들 아동에 대한 낙인효과가 덜어졌다고 느꼈다. 아동의 행동 이전의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무상급식 도입 이후 아동 행동의 변화에 대해 감지한 바가 없었다. 그러나 2007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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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0-02-24

인권키워드
아동, 학교, 무상급식, 낙인, 부모, 학생, 건강, 학습, 질문, 에너지, 가족, 교육, 소비, 차별, 활동가, 집, 동료, 스트레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91호)

[인권문헌읽기] 굶주림에 대한 호세 드 카스트로(Josué de Castro)의 어록

"굶주림은 배제"

... 으로 수행된 과학적 연구는 세계 인구의 2/3가 고질적으로나 유행적으로나 굶주림의 분쇄 효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굶주림은 과잉인구의 산물이 아니다. 굶주림은 전후 인구 폭발 이전에도 대규모로 존재했다. 차이점은 3세계의 전체 인구를 파괴한 굶주림은 산재했고 침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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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0-02-24

인권키워드
학교, 아동, 지역, 권리, 가족, 교육, 학생, 지역사회, 차별, 건강, 난민, 단어, 인권교육, 장애, 재난, 종교, 교육권, 질문, 경제, 활동가, 보편성, 부모, 빈곤, 한국, 마을, 기술,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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