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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11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를 이차적이고 점진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볼 이유는 없다. ‘휴식, 여가, 합리적인 노동시간의 제한, 급여를 지급 받는 정기적인 휴가’에 대한 권리는 충분히 인정된 기본적 권리이고 이에 대한 부정은 인간존엄성에 대한 부정으로, 19세기의 통제되지 않는 자본주의의 가장 억압적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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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12-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경제, 빈곤, 부작위, 국가, 법, 고문, 아동,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심의, 언론, 장애, 종교, 지역,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보편성, 기본권, 의존, 해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카카오카풀', 대체 무엇을 공유하고, 혁신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유경제'라는 미사여구 속에 숨은 것들

... 있지만 택시가 공급과잉인 한국 상황에서 카풀 허용은 사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실제 노동시간에 비춘다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의 처우는 물론이거니와 출퇴근 시간에 카풀 차량들까지 대거 도로로 나온다면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교통체증은 더욱 악화될 게 뻔하다.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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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9-01-27

인권키워드
기술, 요금, 한국, 플랫폼, 노동자, 권리, 공공성, 노동, 지역, 회사, 경제, 이야기, 집, 제도, 무기, 미국, 농성, 인권, 자살, 저항, 정부보조금, 최저임금, 노동시간, 공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445호)

[벼리] ‘공단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게 비정상?’(1)

근로기준법 위반 심각

... 25.6%는 150~20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그런데요, 이들의 노동시간 분포를 보면 그야말로 경악할 수준입니다. 주 40시간 이하로 노동하는 노동자들은 15.4% 밖에 안 되고, 72.2%가 주 48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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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도 2015-07-01

인권키워드
임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공단, 노동자, 노동, 권리, 수급, 회사, 교육, 지역, 노동시간, 소비,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 그 사람이 염호석이고 진기승입니다

... 감을 이유로 한 만큼 이들 노동자의 삶은 열악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시간을 참아야 했고, 출장을 다니며 스스로 밥을 사먹어야 했습니다. 삼성에서 자신들의 노동을 관리․지도하고 있지만, 삼성에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삼성과 관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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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상임활동가) 2014-06-24

인권키워드
이야기, 탄압, 회사, 공권력, 노동자, 부당해고, 노조탄압, CCTV, 교섭, 기업, 노동, 농성, 임금, 임금체불,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만원 임금 인상 요구가 설레는 이유

... 낮을수록 장시간 노동에 내몰린다는 조사결과 막대 그래프가, 여전히 많은 수가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제한 등 최소한의 법망에서조차 벗어나있다는 통계 수치가,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 일에 붙들려 살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은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섣부른 기대임을 확인케 했던 경험들이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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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4-03-19

인권키워드
임금, 이야기, 인권, 공단, 노동자, 최저임금, 노동, 대기업, 인권감수성, 재벌, 노동시간, 산업단지, 시대,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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