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738호)

  <자료요약>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7조 1·3·5항 판결’

  ...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신법 제7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은 제청법원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이를 필요이상으로 지나치게 제한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05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재판소, 법, 국가보안법, 헌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7호)

  세계의 인권⑥ 땅 끝에 선 선주민 (indigenous people)

  땅의 일부분인 사람들, 자기결정권의 절실함!

  ... 지 않은 실험용백신이 투여되고 수천명의 여성들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불임수술을 받은 일이 법원에 제기되었다. 선주민의 문화는 이국적인 눈요기 꺼리인 민속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뿌리깊은 문화적 차별은 헤어나기 힘든 늪이다. 미의회가 만든 ‘알라스카원주민위원회’는 “선주민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1996-10-04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역사, 민족, 차별, 고문, 기업, 단어, 아동, 인권, 정치, 종교, 질병, 경제, 부모, 제도, 군사점령, 평화, 불법, 국제, 중국,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3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16일 ∼ 9월 23일)

  ... 키로/서울지검 공안2부 손영기 검사, 밀입북 한총련 대표 정민주 씨 등의 석방을 요구하는 법원 내 시위 혐의로 이광호(22·인천시립대 국문과 3)씨 등 피고인 3명에 법정최고형인 징역 1년 각각 구형/마포경찰서 민주당사에 경찰력 동원 건물 지하 1층에서 농성 중이던 전해투 해고노동자 2...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22

  인권키워드

  경찰, 장애, 농성, 대통령, 집회, 권리, 국제, 중국, 한국, 검찰, 국회, 근로기준법, 노조, 석방, 안기부, 화염병, 노동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4호)

  영광핵발전소 반대 시위

  박재완 신부 등 항소심

  ... 기소돼 1심 재판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박재완 신부외 5명의 항소심을 광주고등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으로는 이건영 변호사외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활동중인 김형태, 이돈명, 유현석 변호사 등 모두 11명이 선임되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11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 인권하루소식 (72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2일 ∼ 9월 8일)

  ... /경찰청, 내년 특수진압 경찰대원과 파출소 근무인원을 대폭 늘리기로 <5일>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 문철환 씨 등 (주)삼익악기 해고노동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 상고심에서 "복직거부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법" 판결/상업은행, 한총련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10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기술, 간첩혐의, 교원,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북한, 신문, 심의, 안기부, 위법, 위안부, 장애, 재벌, 회사, 노동기본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