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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0호)

  두밀분교 졸업생 중학교 진학 길 없나

  두밀분교 6학년생 두 어린이 중학배정서 반려, “법적 근거 없다”

  ... 리폐교 문제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을 위반한 것이며, 교육을 받겠다는 데 교육청이 거부한다면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부모대표 왕종설 씨는 “20일 재판이 끝난 뒤 등교여부 등에 대해 재 논의를 할 것이다. 정부가 배우겠다는 학생들을 거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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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7

  인권키워드

  재판, 법, 교육, 파견,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09호)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발족

  북한인권문제 관심 제고, 억류자 송환사업 등 추진키로

  ...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관식, 김용식, 홍성철 씨 등 전직 고위관리가 고문으로, 김양균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조완규 전 교육부장관, 정치근 전 법무부장관 등이 운동본부의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홍구 통일부총리는 이날 축사를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미흡하므로 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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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6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고문,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7호)

  법무연수원 『법무연구』발간

  ... 험을 토대로 한 연구논문 7편을 책으로 묶어 『법무연구』라는 이름으로 펴냈다. 실린 논문 헌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 자백에 관한 고찰/사건사무개선방안/MBTI를 통해 본 비행청소년의 성격유형/소년감별소 기능활성화를 위한 외부 인적자원의 활용방안/분류처우제도의 이론과 실제/국제인권시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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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30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자백, 법

• 인권하루소식 (287호)

  안기부법의 인권침해적 요소

  ... 는 것은 그 자체가 인권을 유린할 소지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 인권보장의 보루인 헌법상의 근거를 갖지 않는 기관의 권력남용의 우려가 잔존하고 있다. 안기부는 대통령의 직속기관이지만 헌법상의 근거를 갖고 있지는 않다. 정치적 영향력이나 권력행사의 막강함 등을 고려할 때 헌법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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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4-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법, 인권, 범죄, 시대,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대통령, 변호, 변호인, 경찰, 역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1호)

  기소권 남용이 검찰 불신·공권력 불신 근본원인

  5일, 경실련 토론회 가져

  ... 를 남용함으로 검찰불신과 국가공권력을 실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시효에 대해 그는 “헌법소원의 본질은 주관적 권리구제와 객관적 헌법질서의 유지, 수호를 통한 헌법보장기능에 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에 대한 헌법판단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불신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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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8

  인권키워드

  검찰, 가해자, 가해, 고문, 남용,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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