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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0호)

ACRP 서울평화교육센터 제2회 평화교육강좌 ‘장애인·가정·평화’

어린이의 권리와 어린이에 대한 인권교육(발췌)

... 능할 것이며, 어린이들 스스로가 ‘조약’에 의거하여 부당한 억압을 법원에 고소·고발하거나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영화를 함께 감상하면서 영화 속에 나오는 인권침해 사례를 집어내는 토론도 나쁘지 않다. 고등학생에게는 이에 더하여 인권의 역사, 여러 가지 인권보장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2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권리, 교육, 평등, 차별, 세계인권선언, 역사, 부모, 학교, 국가, 법, 결사, 공권력, 나이, 사상, 양심, 여성, 이념, 존엄, 종교, 집회, 프라이버시, 헌법재판소, 개발, 시대, 사랑방, 운동, 민주주의, 제도화, 인권옹호, 종전, 연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63호)

인권간행물

... 보도에 대하여(방정배)등/함께 하는 광장-사법시험제도에 관한 개선의견(유중원)/독자리포트-헌법재판소의 평가 및 인선 과정에서의 시민참여(한인섭)/법률교실-시민을 위한 법률강의 등(290쪽) □지방자치제, 우리에게 무엇인가?-(☏ 521-5364) ·주요 내용: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13

인권키워드
장애인, 국가보안법, 권리, 지역운동, 평화, 학살, 기지, 고문, 국제앰네스티, 성폭력, 양심, 인권, 인권교육, 장애, 지방자치단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9호)

다음주중 김형영 씨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고발

5일 강기훈 씨 출옥환영회 및 출판기념회

... 위해 다음주 중으로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다. 여기서도 밝혀지지 않는다면 항고, 재항고, 헌법소원까지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국내법의 억울함을 호소가 가능한데 이번 사건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이 문제를 제출해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재심사를 받을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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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07

인권키워드
촛불, 진실, 역사, 변론, 질문
인권하루소식 (256호)

노동자·여성·장애인등 생존환경 개선 필요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8집 발간

... 정부가 아무리 제도의 합리화를 촉진하는 개혁을 한다고 해도 정부당국마저 법 이론적으로 위헌법률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는 한, 제도의 부분적 합리화라는 평가를 넘어서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93년에는 여성의 인권과 아동, 장애인, 노동 등 사회경...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01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가혹행위, 검찰, 결사,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노인, 불구속수사, 사상, 수사기관, 아동,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집회, 차별, 노동법, 사전검열, 건강, 경찰, 약자, 생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4호)

민주당「민주정치개혁모임」에서 발표한 성명서

... 회의다. 우리 민주개혁정치모임은 위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여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의 위헌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국보위법'이 공포된 지 14년이 되는 10월 28일 이전까지 제출할 것이며, 소위 '삼청동회의'참석자 전원을 내란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헌적 기구인 국보위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9-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국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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