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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14일 ~ 7월 20일)

  ... 면 반대 범국민서명운동 돌입/헌재, 동성동본 결혼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검찰총장이 퇴임한 뒤 2년 동안 공직에 취임하거나 당적을 갖지 못하도록 금지한 검찰청법 12조 4항 및 5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결정/헌재, 특수목적고교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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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2

  인권키워드

  국보법, 공무원, 권리, 헌법, 경찰관, 국회, 장기수, 청소년, 학생, 헌법불합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63호)

  <인권시평> 살맛 나지 않는 세상

  ... 일이 어디에 있으며 대통령이 책임지지 않을 일이 어디에 있는가? 굳이 청문회나 짜맞추기 검찰수사를 통해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아라. 사필귀정이다. 퇴임 후가 걱정되어 지금부터 이른바 수작을 부리고 있으나 이젠 믿지 않고 속지도 않는다. 5. 18특별법, 노동관계법 진통에서 보여주듯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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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4-15

  인권키워드

  대통령, 역사, 인권, 민주주의, 국회, 남용, 양심, 언론, 재벌, 존엄, 집회, 평등, 경제, 집, 권력, 민족,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862호)

  <한 조선족 동포의 편지>

  “선장의 폭력행위에 대한 재판 먼저”

  ... 가치를 모를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그는 어째서 전자를 버리고 후자를 택했을까? … 한국 검찰당국에서도 “동정이 갈만한 부분도 있지…”라고 긍정을 표하였다. 이 점이 곧 전재천 씨가 살기 위하여 취해진 결과의 전제조건이다. 그런데 “결과가 워낙 엄청나 법정에서 정상 참작여부가 없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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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2

  인권키워드

  한국, 사형, 운동, 집, 노예, 생명, 석방, 인권, 시대

• 인권하루소식 (846호)

  민병일 씨 가족, 민·형사 소송 제기

  부검소견 "강한 외력에 의한 손상일 듯"

  ... 한 책임으로 신갈파출소에 근무하는 백용운 경장과 채규근 상경에 대한 고소장을 이날 수원지방검찰청에 접수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병일 씨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온 「민병일대책위」측은 "민 씨가 경찰에 구타당한 뒤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측은 "민 씨가 뒤로 넘어진 뒤, 정신을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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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0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진상조사,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819호)

  재일동포 장기수, 출국금지 무한 연장

  ‘재범우려’ ‘비인도적 처사’ 논란

  ... “이 씨가 형집행정지자이고, 국익을 현저히 해칠 가능성이 있는 자”라는 것이다. 5일 부산검찰청 담당 공무원은 “이 씨는 지병으로 인해 형집행이 정지됐는데, 가족이 있는 일본으로 갈 경우 돌아오지 않을 것이 분명하며, 북한에서 간첩교육을 받은 자로서 국익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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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6

  인권키워드

  가족, 공항, 한국, 간첩혐의, 감옥, 공무원, 국보법, 법무부, 북한, 장기수, 출입국관리소, 건강,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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