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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6호)

  대림노조, 회사의 노조 개입 반발

  창원지법, 회사측 교섭거부권 확대 판결

  ... “ 단체협약 체결사항을 총회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노조의 자주적인 결정사항으로 법원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며 “회사측이 규약을 빌미로 삼는 것은 노조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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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파업, 회사, 노동자,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6호)

  65세 이상 생보자 노령수당지급 당연

  예산 쟁점으로 떠올라

  ...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95년 4월 서울고법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은 뒤, 올 4월 대법원에서 다시 고법 환송판결을 받았다. 앞서 재판진행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재판의 쟁점은 노령수당 국가재정상황인 ‘예산’문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노령수당 대상자의 연령기준, 노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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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노인, 재판, 심리,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96호)

  <자료> 5·18재판에 관련한 민교협 성명서

  ... 있다. 특히 이번 가선의 변호인들은 5.6공 정권의 최대 수혜 법조인이자 당시 검찰이나 법원의 핵심 요직에 있으면서 전.노 등의 온갖 불법비리를 눈감아준 잘못을 범한 법조인들의 온갖 반역사적 언행과 변론권 남용행위에 대해 국민과 더불어 분노하며 만약 변호인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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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변호, 역사, 권력, 검찰, 변호인, 재판

• 인권하루소식 (6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22일 ∼ 7월 28일)

  ... 반미군 감정 무마 위해 훈련 장소를 한국으로 옮길 것을 제안 <28일(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 1·2심서 살인 및 방화죄로 징역 단기 5년·장기 10년을 선고받은 이아무개(17)군에게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 <해설> 전·노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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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미국, 성폭력, 전교조, 청소년, 한국, 노동자, 북한, 수사기관, 양심, 재판, 주거권, 노동법, 우토로, 경찰, 국방부, 광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1호)

  잠안재우고 강압수사

  범민족대회 관련 이승환 씨 검찰송치

  ... 고통스런 상태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씨와 함께 동행했던 문정현 신부는 17일 법원이 '바르샤바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했는지 알 수 없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안기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하지만 이 씨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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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5

  인권키워드

  동행, 북한,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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