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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2호)

  자료(판결문 발췌)-서울고법 국보법 동조죄 등 무죄판결

  ... 가적 활동에 피고인이 동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 셋째, 국보법 제7조 제1항의 이른바 표현범죄행위는 반국가활동의 전파 내지 확산의 가능성을 야기함을 그 위험의 본질로 한다. (중략) 이 사건에서 보면 원심의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토론참가자들 중에 동맹(준)의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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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4

  인권키워드

  북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40호)

  행사와 동정

  ... 태 공개를 촉구하는 국방부 항의시위 ·5월10일(금) 낮12시 ·국방부 앞 ·주최: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744-1211) □ 참여사회연구소 1차 창립 심포지엄 : 한국 시민사회와 참여민주주의 ·5월11일(토) 오후3시-7시·서울 변호사회 서초별관 ·주최:참여사회연구소(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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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0

  인권키워드

  가족, 국방부, 청소년, 사회운동, 시민사회, 광화문, 인권옹호,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39호)

  기획시리즈 ① ‘세계의 인권’ 연재를 시작하며

  모든 이는 다른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있어서 사람들의 ‘절대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가안보와 공공의 안전, 범죄예방, 공공질서…”는 항상 그럴듯한 구실이 된다. 그러나 누가, 언제,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기 시작했다고 결정하는가? 국제무대에선 인권의 이상을 담은 명연설을 하고 자기 나라에선 인권침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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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5-0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고문, 여성, 경제, 전쟁, 투표,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일자리, 무기, 생존, 학살,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37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29일 ～ 5월 5일)

  ... 10명 제적 발표에 이어, 학생 11명 추가고발하고 공권력요청/쇠목마을 주민과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사격장 폐지와 공여지 해제촉구 집회/미군헬기 평택시 상공 저공비행하다가 민가 10여체등 에 2백60여만원의 재산피해 발생 <5월4일(토)> 공안탄압 중단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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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7

  인권키워드

  청소년, 민주노총, 권리, 노동자, 여성, 재판, 집회, 학생,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36호)

  ‘미군공여지 반환’ 미군기지앞 시위

  쇠목마을투쟁, 전국적 확산 기미

  ... 격장 폐지’와 ‘공여지 해제’의 목소리를 힘차게 드높였다. 이날 집회를 공동주최한 주한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대표 전우섭)는 오는 10일 국방부 항의집회를 열어 △전국 공여지 실태공개 △사유지 불법공여의 책임인정 △피해보상 등을 요구키로 했다. 또한, 11일엔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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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4

  인권키워드

  집회, 국방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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