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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0호)

  철도청 책임 전면부인

  경인선지연 1차 공판

  ...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창국 등, 참여연대)가 국가를 상대로 낸 경인선의 잦은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재판에서 철도청은 책임을 모두 부인하고 재판부에 소를 각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25일 오전11시 민사제16부(황인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철도청 이동희 씨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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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6

  인권키워드

  국가, 운동, 심리, 재판,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592호)

  외국 국적 소유자 승진 차별, 끝까지 싸울 터

  일본 동경도 정향균씨 승진 차별에 서명운동 전개

  ... 2조, 평등취급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13조 원칙에 위배된다”며 동경도와 도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현재 1심이 진행중이고, 판결은 3월초에 나올 예정이다. 한편, 동경도는 “이러한 법적 권리는 일본 국적자에게만 적용된다”며 “외국 국적자는 원래 공무원이 될 수 없는데도 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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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9

  인권키워드

  공무원, 차별, 헌법, 법, 국적, 여성, 인권, 인권위, 평등, 손해배상, 권리, 외교

• 인권하루소식 (217호)

  구국전위·전대협동우회 한총련 관련은 사실무근

  전대협 동우회

  ... 찰총장, 서울지검 공안1부 장윤석 부장검사와 함귀용 검사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고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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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30

  인권키워드

  검찰, 손해배상, 국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서른 한 번째 죽음, 정부가 막을 수 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정부가 답해야한다

  ... 생존을 건 노동자를 테러리스트로 취급했다. 파업이 끝난 뒤에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손해배상 들이밀며 처벌하고 가압류 딱지를 붙였다. 정부와 공권력이 해고 노동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했다. "너희는 국민이 아니다. 아무도 너희를 보호하지 않는다." 정부와 공권력이 전달한 메시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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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7-14

  인권키워드

  쌍용자동차, 노동자, 정리해고, 회사, 경찰, 파업, 국가, 국회, 대법원, 해고, 손배가압류, 대한문, 공권력, 사법부, 재판, 손해배상, 이야기, 권리, 동료, 생존, IMF, 기업, 낙인, 노조, 대량해고, 대통령, 양승태, 재판거래, 지역, 집회, 퇴직금, 노동조합, 추모, 애도, 시민사회, 정당, 전기,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손잡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에 대한 한홍구 교수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관련한 인권ㆍ노동ㆍ시민단체의 입장

  ... ‘진상조사보고서’가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여, 보고서 작성자 3인에게 총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계기로 지난 2014년부터 지속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손잡고’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로부터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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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2-27

  인권키워드

  활동가, 손해배상, 조직, 평화, 노동, 인권, 파견, 운동, 권리, 동료, 빈곤, 노동자,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재판, 저항, 차별, 파견법, 건강, 설득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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