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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9호)

  서울고법, 문국진씨 고문후유증 배상 판결

  ... 받은 바 있다. 이번 문씨의 항소심 승소는 정신적인 고문후유증을 인정한데 이은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주목된다. 문국진 씨는 지난 86년 보임다산 사건으로 수배 중 자수 청량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 고문후유증을 얻어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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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7

  인권키워드

  국가,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77호)

  인권간행물

  ... 괴의 실상들, 학력차별과 교육현실, 논평.학력과 노동과 인간/인권 질식시키는 국가보안법/대법원, 무노동무임금 판결 확정 등 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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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3

  인권키워드

  기술, 노동, 학력차별, 교육,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노동조합, 건강, 시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5호)

  <자료> 권영길위원장 구속 및 민주노총탄압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요약)

  국보위 제정 노동악법 개정 시급하다

  ... 군사정권에 협력하는 기존 노조에 그 대가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신설한 조항으로 법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것은 물론, 이미 1천여개 노조, 40만명에 달하는 다수 노동자들이 탈퇴하였고 또 가입하기를 명백히 거부하고 있는 한국노총에 노동조합들을 강제적으로 예속시키는 외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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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권리, 공무원, 제도, 국회, 단결권, 노동법, 경제, 국제노동기구, 복수노조, 생명, 석방, 파업권, 설득, 조직,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2호)

  공안문제연구소 직원 또 출석 안해

  한국사회의 이해 9차공판

  ... 공판이 지난 25일 창원대와 경상대 교수, 학생등 1백50여명이 방청하는 가운데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감정서를 쓴 유동렬(공안문제연구소 연구원)씨가 나오지 않아 연기되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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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7

  인권키워드

  재판

• 인권하루소식 (569호)

  민주노총,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취소 행정심판청구

  ... "며 반려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만약 이 행정심판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시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어서 민주노총 합법성 문제를 둘러싼 법률적 공방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설립신고서 반려 및 권영길 위원장 구속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19일 ILO 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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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결사, 헌법, ILO, 노조, 단결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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