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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1호)

  국회· 5.18비대위· 5월단체 동수 구성

  국민위 설치, 5월문제 해결 전권 부여

  ... 법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헌법파괴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5.18비대위는 5일 오전11시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실규명 △사법처리 △명예회복 △집단배상 △정신계승사업이라는 광주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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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국회, 탄압, 평화, 집회, 저항권, 진상규명, 민주당, 정당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537호)

  5.18 관련자 헌법소원 취하

  헌법재판소 ｢5.18 선고｣ 무산

  ... 노태우씨 등이 저지른 양민학살 등의 행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반인륜적, 반인간적인 범죄행위라는 점 △이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이들의 재임기간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명식(통일시대국민회의 정책위의장)씨는 “헌재의 판결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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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530호)

  서울구치소 양심수 단식

  노태우씨 차별대우철폐 5.18특별법 제정 촉구

  ... 는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이날 구치소 수감중인 양심수를 면회한 가족들에 의하면 “국가적인 범죄자인 노태우씨를 특별대우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5.18특별법을 제정, 광주 학살자들을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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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1

• 인권하루소식 (518호)

  법무부, 19명 사형집행

  앰네스티 한국지부, 비난성명

  ... 로이 확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온 국민을 경악케 한 ‘지존파’등 중요 강력사건의 범죄자로 죄질이 특히 극악무도하여 집행을 보류․연기할 사유가 없는 흉악범을 사형집행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사형집행은 서울구치소에서는 오전 8시부터,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광주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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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3

  인권키워드

  사형, 법무부,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51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24일 ∼ 10월 29일)

  ... 없다고 발표/전남대 오성복 씨, 비자금 규탄 시위도중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중상/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제3회 윤금이 추모제 가져/미 <뉴욕타임즈>, 필리핀 정부 마르코스 전 대통령 스위스은행 예금 비자금 인권희생자 배상 방침 보도 <29일>(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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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1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제주, 고문, 노동자, 농성, 대통령, 삼풍백화점, 세입자, 자살, 공부방, 조작간첩, 병원, 경찰,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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