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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0호)

  교육부, NEIS 강행에서 한발 물러서나

  전교조-교육부 실무협의, CS 재가동 검토

  ...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교육부가 CS 재가동에 대한 협의에 나선 상황에서 국가인권위가 NEIS에 따른 인권침해를 인정하는 권고안을 내놓을 경우, 향후 NEIS 문제는 급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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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07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 인권하루소식 (2327호)

  불교신자 김도형씨, 병역거부 선언

  불교-인권단체들, "언제까지 양심을 철창안에 가둘 건가"

  ... 민의 기본권으로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김 씨는 관련단체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 병역제도에 대한 인권적 판단을 구하는 진정을 접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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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병역, 평화, 감옥, 군대, 권리,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재판,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2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흐름과 쟁점

  ... 는 인력충원과 1인승무제 폐기 등의 성과를 얻어냈다(4/20). 4. NEIS,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달렸다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강행에 맞선 학생․학부모․교사들의 반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청문회를 열고 NEIS의 인권침해 여부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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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01

  인권키워드

  파병,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병역거부, 석방,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미국, 노동자, 농성, 생명, 인권, 전쟁, 무시, 개인정보, 대통령, 산재사고, 학생, 설득, 공항,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26호)

  "양심수 1%밖에 못 나왔다"

  양심수 1164명 여전히 투옥…인권단체들, 선별사면 규탄

  ... 에 대한 수배해제도 이번 사면에서는 제외됐다. 사면․복권 내용이 발표되자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6개 인권단체들이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모든 양심수의 석방과 수배조치 해제를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민모임> 역시 "이번 사면은 기대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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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30

  인권키워드

  석방, 법무부, 병역거부, 이석기, 국방부, 감옥, 민주노총,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25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21일 ∼ 4월 28일)

  ... .25)/ NEIS 반대운동 학생들 직접 나서…학생단체들, 1천7백여 학생 동의거부서 국가인권위에 전달(4.25)/ 한길리서치 조사 결과, 학부모 51.8%가 NEIS 들어본 적 없고 80% 이상이 "개인정보 유출가능성 높다"고 답해(4.26)/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NEIS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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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29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학교, 행진, 가혹행위, 개인정보, 교육,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차별,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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