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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6호)

  5.18진상규명· 5,6공 잔재청산· 민주개혁 촉구

  5.18비대위 등 12.12 16주년 성명 발표

  ... 는 △5.18광주민중항쟁의 진상규명과 5․6공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검찰과 특별법원의 설치 △전두환, 노태우씨의 비자금과 관련된 정치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 △김영삼 대통령의 3당합당과 5.18학살자 처벌 외면에 대한 반성, 대선자금의 공개 △군사정권에 야합한 언론인과 어용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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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제도, 생존, 민주노총, 석방, 평화통일, 범죄,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54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4일 ～ 12월 10일)

  ... 깅그리치 하원의장 정치자금 관련 의혹조사 목적 특별검사 임명 승인 <8일> 대법원 형사1부, 부산 강주영양 살해사건 원심대로 확정/신한국당 정호용 의원 등 10명, 5.18특별법안에 끝내 서명 거부/안기부, 이른바 부여 생포간첩 김동식 씨 공개 기자회견, 간첩접촉 30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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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위안부, 집, 역사, 기본권, 불법, 고문, 국가안보, 변호, 석방, 전교조, 파업, 손해배상,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3호)

  검찰송치 박충렬 씨 변호사 접견 거부당해

  변호인단, 고문 상처 증거보전신청

  ... 증거로 삼고자 박씨의 상해 부위에 대한 검증 및 감정신청을 요구하는 증거보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박씨는 지난 11월15일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 혐의로 안기부에 구속된 이후 잠을 거의 자지 못하며 수사를 받아 왔고,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3일까지 관악산, 경기도 남양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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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8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탄압, 검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서울지방법원이 한백렬 씨 등 29명의 출소 장기수들이 지난 91년 위헌적인 사회안전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처분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이유없다고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민사 제41부(재판장 채태병 부장판사)는 지난 11월9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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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종전,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1호)

  영장기재 구금장소 변경은 불법

  범민련 구속 전창일 씨 준항고장 제출

  ... 위반혐의로 구속된 범민련 부의장 전창일(75)씨는 박연철, 박찬운 변호사를 통해 서울지방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전씨는 준항고장에서 “안기부장과 서초 경찰서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구금장소인 서초 경찰서 유치장을 불법적으로 변경하여 안기부에서 계속 구금하고 있다”며 이를 변경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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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인, 유치장, 불법, 가족, 고문,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재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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