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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6호)

  전교조, 교육법 개정 입법청원

  ... 토록 하고,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대표가 첨석 할 수 있도록 할 것 △UN등이 인정하고 있는 교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것 등이다. 전교조는 교육관계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16개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범국민연대회의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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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5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 입법청원, 권리, 국회, 이념, 시대

• 인권하루소식 (518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2)

  국보법 문제-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과 직결

  ... 60년 4.19로 국보법이 다소 완화되었을 때 대한노총은 해산되고, 한국노련이 결성되고, 교원노조 등 새로운 노동조합들이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61년 5.16 군사쿠데타로 한국노련은 해체되고 한국노총과 산별노조가 만들어졌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이후 민주노조운동이 뿌리를 내리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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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고문, 체제, 국가보안법, 언론, 자백, 안기부, 의료보험, 재판, 조직, 한반도, 피해, 가족, 간첩, 농성, 사법부, 사상, 사형, 여성, 이념, 인권, 장애, 전쟁, 피해자, 진실, 사회운동, 시대, 운동, 권리, 동료, 무기, 단속,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2호)

  유엔, 최초로 한국에 인권조사단 파견

  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 한국 정부는 90년 유엔인권조약에 가입한 이후 유엔과 국제사회로부터 국가보안법의 개선, 교원노조의 결성과 파업권의 보장 등 구체적 권고안을 받았지만 권고안을 무시하거나 경시하여 가입에 따른 성실한 의무를 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후싸인 씨는 26일 민주노총(준)과 김선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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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 피해자, 무시, 피해, 국가보안법, 가족, 남용, 전교조, 파견, 파업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0호)

  정부 교육개혁안 비현실적인 말잔치

  교육개혁선언서울교사 모임, 토론회에서 지적

  ... 개혁의 방향은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과 실현가능성은 불투명하다"며 "교육환경개선, 교원처우개선 등 학교의 실정과 조건에 맞는 개혁안의 제시를 위해 교사들이 참가하는 지역단위의 교육개혁추진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종합생활기록부 제도에 대한 분석과 대응'에 대해 발제를 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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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3

  인권키워드

  학교, 제도, 대통령, 학생

• 인권하루소식 (410호)

  유엔 '사회권' 권고안 즉각 이행 촉구

  민간단체, 노동법 개정 입법청원운동 전개하기로

  ... 점을 강조했다. 특히, [민주노총(준)]과 [전교조]는 "92년부터 국제노동기구, 국제자유교원노조 등에서 교사의 노조결성권을 인정하도록 정부에 촉구해 왔으나, 정부는 '고려중'이라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교사의 노조결성권과 파업권을 인정하는 입법청원운동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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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5

  인권키워드

  사회권, 노동법, 파업권, 감시,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사법부, 장애인, 전교조, 경찰,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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