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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0호)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공권력

  전국연합, ‘경찰폭력’ 추방 집회

  ... 고(5월 19일 경주), 시위해산을 위해 실탄 3발을 발사(5월 19일 광주)하는 등 총기남용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공권력 남용 행위는 집회나 시위 등 시국과 관련해서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파출소에서 경찰과의 실랑이 도중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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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4

  인권키워드

  집회, 공권력, 경찰, 경찰폭력, 남용,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40호)

  "국가 속의 국가" 구 동독의 슈타지 체제:해체와 규명(롤프 괴스너:변호사, 브레멘)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구동독의 첩보기관 남용의 구조와 기제 및 이 첩보기관에 대항한 투쟁에 대해 보고하고 이러한 과거를 청산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통일독일의 노력에 대해 보고한다. 구동독의 MfS는 Ministerium f r Staatssicherheit의 약자로 국가안전부를 말하고, S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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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2

  인권키워드

  국가, 약자, 안전, 조직, 역사, 가족, 감시, 검찰, 남용, 신문, 저항, 경찰, 손해배상, 정당

• 인권하루소식 (826호)

  영장실질심사제 1개월 평가

  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긴급체포 남용우려 개정법이 시행된 후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활용하기 보다는 긴급체포를 활용하는 경향이 많아서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입법론으로 긴급체포이후 법원의 사후체포영장을 받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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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족, 피해자, 남용, 대법원, 변호인, 영장, 자백, 경찰,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52호)

  천주교 전국사제단, 사제 구타사건 강력 항의

  ... 던 이영선(영광성당 광주대교구 소속) 신부에 대해 영광경찰서측이 행한 강제연행 등 공권력 남용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사제단은 “공권력의 만행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이를 방조하는 정부의 폭력적이고 안이한 태도를 규탄”하고, “내무부장관과 경찰청장의 사과, 영광경찰서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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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5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 인권하루소식 (566호)

  의사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권고

  아비드 후세인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제출

  ... 것등 8개항의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국가안보를 빌미로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여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면서"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를 위반할 경우 7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등 너무 무거운 형벌이 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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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노동법, 사상전향, 탄압,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자, 복수노조, 사법부, 석방, 안기부, 형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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