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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5호)

"행정기관·사인에 의한 구속·감금에도 사법심사 도입돼야"

인권위, "인신보호법 도입 환영" 의견표명

... 조가 "부당한 행정처분에 의하여…시설에 수용된 자"로 규정하며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시설을 열거한 것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보호소 수용자와 전염병예방법상의 격리수용자 등 "법안에 열거되지 않은 시설의 피구금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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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설, 국회, 사법부, 인권, 헌법, 가족, 강제퇴거, 남용, 노인, 불법감금, 아동, 요양시설, 유치장,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욕구, 전기, 심리, 벌금, 단속, 강제수용, 주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451호)

성실정양원, 기도원 빙자 감금․착취

인권단체들 기습 방문조사…불법감금․착취 사실 드러나

... 달간 시행한 '미신고 복지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008개의 미신고 시설이 노인과 아동 등 1만7170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중 정신질환 시설은 21개로 907명을 수용하고 있다. 이중에서 20개 시설이 2005년 7월까지 요건을 갖춰 양성화하는 조건으로 신고해 현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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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08

인권키워드
시설, 가족, 불법감금, 치료, 감시, 국회, 노인, 아동, 종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715호)

행사와 동정

... 「퓨처아트」가 불법영화를 상영한다. 문의:823-9124 □ 인천 중앙병원 65세 이상 노인대상으로 무료 한방 진료 인천 중앙병원은 지난 27일부터 인천지역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및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방무료 진료를 실시한다. 문의:032-50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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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29

인권키워드
청년, 노인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극우 대중운동이 만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나라'

- 헌정 파괴에 맞서기 위해, 새로운 민주주의를 세울 때

... ‘좀 더 근본적이고 비타협적인 수구진영’이 중심에 선 우파운동의 정점이었다.* 하지만 ‘노인 알바’나 ‘광신도 집단’, ‘수구 꼴통’과 같은 사회적 인식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태극기 극우의 낡은 반공냉전 이념과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맹신은 주류 질서를 재편하지 못하고 주변화·고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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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5-01-19

인권키워드
극우, 민주주의, 윤석열, 세력, 정치, 불평등, 대통령, 이념, 광장, 공공성, 평등, 배제, 퇴진, 존엄, 촛불, 국민의힘, 체제, 시대, 운동, 청년, 조직, 보수정당, 신자유주의, 생존, 권력, 한국, 네트워크, 극단주의, 연대, 혐오, 국회, 난민, 노동, 노인, 성소수자, 언론, 여성, 영장, 이주민, 인재, 장애, 집회, 차별, 민주당, 이재명, 대선, 정당, 권리, 총선, 세력화, 의존, 선거, 연결, 성장, 성평등, 진보,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트랜스젠더가 정말로 위협하는 것은

... 받곤 했다. 결혼적령기를 지난 여성에게 가임 ‘능력’ 저하를 대비해 난자냉동을 권한다. 노인 여성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며 그녀들에 대한 성폭력을 문제로 보지 않는다. 나이에 따라 여성으로서의 ‘상품 가치’가 재단된다. 정상적인 여성으로서의 규범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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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0-02-14

인권키워드
여성, 트랜스젠더, 불안, 질문, 군대, 차별, 젠더, 학생, 이야기, 한국, OECD, 나이, 노인, 불평등, 성폭력, 시설, 안전, 언론, 임금격차, 건강, 범죄, 국방부, 권리, 학교, 권력,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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