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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8호)

  노동법파업 관련 해고 부당

  행정법원, 회사의 보복성 인정

  ... 직 당한 호남석유화학주식회사 전 노조위원장 김순종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취소 청구소송에서 회사가 김 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노동법 개악과 관련해 집회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 생산에 전혀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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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0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법, 집회, 파업, 동료, 노동자,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15일 ∼ 3월 21일)

  ... 늘어나는 등 재해강도는 높아진 것으로 분석돼(3/18) ․중앙노동위원회 집계, 부당해고구제신청 올 1월 한달 동안만 335건 접수, 지난해에서 넘어온 건수까지 합하면 모두 992건 ․한국여성민우회, 대졸자 346명 조사결과 정규직 취업 18.2%, 인턴사원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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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국가, 노조, 북한, 인권, 정규직, 찬양, 채증, 학생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3호)

  재벌 버티기 일관

  삼미특수강 해고자, 서울역 노숙

  ... 재고용했는데, 그 과정이 "영업양도가 아닌 자산매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2백45명을 부당해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는 "삼미특수강의 2개 공장을 인수한 것은 자산매매가 아닌 기업간 인수·합병의 일종인 영업양도로 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삼미특수강 근로자 중 일부를 재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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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7

  인권키워드

  해고, 대통령, 서울역, 재벌, 광장,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숙투쟁,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집회, 파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13호)

  김대중 정부, 본색 드러내

  국민대노조 농성장에 공권력 투입

  ... 천막농성장에 공권력을 투입해 농성자 전원을 연행했다. 이들은 지난 13일부터 '노조위원장 부당해고철회'를 위한 농성을 진행해 왔다. 강동국 국민대 총학생회 학자국장은 "공권력이 투입되기 전인 새벽 5시경 국민대학교 학생처장 및 직원 50여명이 천막을 둘러싸고 철거를 시작했으며, 이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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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8

  인권키워드

  공권력, 학교, 경찰, 농성, 탄압, 노조, 농성자, 석방, 학생,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6호)

  해고·임금체불·노조탄압 극성

  민주노총 총력투쟁 선언

  ...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행위의 주요내용은 임금체불(189건)과 삭감(82건), 부당해고(146건)와 부당전직(23건), 단협 위반(114건)등이며, 결국 정리해고제 도입시 우려됐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위협과 강요에 따른 정리해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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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리해고, 임금, 퇴직금, 해고, 무시, 노동자, 단체교섭, 임금체불,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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