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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501호)

  [벼리] 구의역 사망재해 사고에 대한 진상보고

  공공부문 경영효율화 정책이 낳은 참사

  ... 개의 진상조사기구 서울시는 구의역 사고가 터지자 이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 6월 7일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참여하는 시민·전문가 중심의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사고경위 및 원인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7월까지 진상규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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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2016-09-21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외주화, 의존, 노동, 장애, 참사, 하청업체, 노동조합, 진상규명, IMF, 기업, 노동자, 생명, 안전, 재발방지, 차별, 추모, 민간위탁, 시민사회, 신자유주의, 조직문화, 강남역, 무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8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⑥안전담론의 인권적 재구성을 향해

  국가안보와 기업의 이윤 축적을 넘어서는 안전담론과 기업처벌법

  ... 법제도는 거의 없다. 이제라도 2007년 유럽연합이 세운 ‘독성과 용도의 정보가 없으면 시장진입이 불가’하며 ‘안전을 입증할 책임은 기업에게’ 있다는 원칙이 우리 사회에서도 통용돼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화학물질 안전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는 사회, 사람을 위태롭게 만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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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8-2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국가안보, 참사, 기업, 세월호, 인권, 불처벌, 안보, 가해자, 감시, 교육, 생명, 제도, 한국, 북한, 안전, 재난, 피해자, 건강, 기본권, 공무원,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평등, 발전소, CCTV, 국회, 노동자, 단어, 불평등, 비정규직, 사이버테러, 안전관리기본법,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병원, 범죄, 화력발전소, 원청, 불안, 권리체계, 심리, 무시, 무기, 빈곤, 권력, 단속, 주거, 테러, 기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장창창’의 욕심이 과하다는 사람들에게

  ... 들어 상가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의 분쟁이 늘어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상가건물이 부동산 시장의 인기상품이기 때문이다. 주택공급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고 개발 사업 수익도 예전 같지 않다. 삽만 대면 돈이 나오는 시대는 끝난 것이다. “대도시 주요상권을 중심으로 임대수요가 꾸준하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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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7-13

  인권키워드

  세입자, 권리, 인권, 상가세입자, 부동산, 헌법, 강제퇴거, 노동시장, 시대, 일자리, 불법, 한국, IMF, OECD, 노동, 언론, 용역, 인권감수성, 개발,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490호)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청소년 억압의 뿌리, 나이주의를 발견하다

  ... 함된다. 또한 나이주의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나 인식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시장, 국가 제도, 사회 구조 전반에 존재한다. 나이는 자연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사회적인 것이다. 지구가 일정한 주기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사람이 시간에 따라 성장하고 노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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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부 2016-06-22

  인권키워드

  청소년, 나이주의, 차별, 나이, 정치, 이야기, 학교, 제도, 국가, 청소년인권, 권력, 한국, 참정권, 청소년운동, 학생, 자본주의, 헌법, 가족, 노동, 노인, 복지, 선거권, 인권교육, 저항, 종교, 집회, 촛불집회, 페미니즘, 학대, 학습, 진실, 설득, 질문, 운동, 권리, 제도화, 재생산, 동지, 동료, 탄압, 부모, 무시, 미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89호)

  [열려라 참깨] 검색만 해도 나오는 국정교과서 광고비 내역 숨기는 교육부

  ... 하는 것인지 속내를 알 수가 없다. 기시감이 엄습한다. 그리 오래전 일도 아니다. 오세훈 시장 시절의 서울시다. 행정심판을 통해 공개결정이 내려진 정보의 공개를 미루고, 비공개 결정을 반복하다가 정보공개센터의 위자료 소송에 패소해서 위자료 100만원을 물어낸 전례가 있다. 장면6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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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승 2016-06-15

  인권키워드

  교육부, 대법원, 무시, 위법, 저항, 시민사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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