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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96호)

  외국인노동자 위한 목요기도회

  ... 을 통해 △통제와 단속위주의 외국인노동자 정책 철회 △벌금제도와 강제출국 방침 철회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보상문제 해결 △이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조치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8만명에 가까운 외국인 노동자들이 1조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했고, 산재문제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은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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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3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임금체불

• 인권하루소식 (1088호)

  '연수취업제' 도입 강력반발

  외국인노동자 단체, 규탄시위·성명

  ... 통해 법안을 새로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강제귀국조치 이전에 체불임금, 산재 등 산적한 문제를 우선 해결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노사정 합의과정에서 △외국인노동자 인력의 단계적 축소 △외국인노동자 관련제도에 대한 각계 여론수렴 △고용허가제 도입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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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4

  인권키워드

  산재, 고용허가제, 인권, 집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2일 ∼ 3월 8일)

  ... 규명해야 한다"고 판결/노동부발표, 2월 한달 동안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접수된 임금체불·부당해고 시정 등을 요구한 민원사건 7천9백80건으로 구제금융 위기가 본격화하기 이전보다 64.5% 증가/고영복 서울대 명예교수 간첩혐의 사건의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남파공작원 최정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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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0

  인권키워드

  미국, 간첩혐의, 검찰, 난민, 노동자, 북한, 성희롱, 안기부, 전쟁,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071호)

  불법체류 단속, 노사 모두 고통

  3D업종 구인난…4월 집중단속 연기해야

  ... 이유는 △한국에 올 때 진 빚(8백-1천만원 가량)을 갚지 못했거나 △산재보상 또는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해성 목사(성남 외국인노동자의집 소장)는 "현 시점에서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는 출국하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마지막 선처를 베푸는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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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7

  인권키워드

  단속, 불법체류, 벌금, 한국, 일자리,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산재, IMF, 노동자, 임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27일 ~ 2월 1일)

  ... 만여명 감축 방침/한국노총, (주)엘지-EDS시스템 육영어린이재단 등 23개 회사 및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1차 고발/노동부, 지난 1월중 실업급여 신청자 모두 2만5891명으로 지난해 연간 신청자 5만1017명의 50.7% 달해/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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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통령, 피해자, 벌금, 피해, 미국, 한국,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임금체불, 전교조, 정리해고, 회사, 불법체류,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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