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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2일 ∼ 10월 8일)

  ... 생리휴가 무급 추진키로/김수환 추기경, 5.18 진상규명 촉구 강론/미국 로스앤젤리스 형사법원, 오 제이 심슨 무죄 석방/박용길 장로, ‘국보법으로는 재판 받을 수 없다’며 재판거부/경북 봉화군청 회의실에서 도청기 발견/대한변협, 5.18 특별법 서명작업 돌입 <5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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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0

  인권키워드

  경찰, 미국, 국보법, 대통령, 피해자, 생존, 피해, 산재, 검찰, 국회, 노동자, 법무부, 석방, 안기부, 여성, 위안부, 재판, 청소년, 친고죄, 학생, 해고,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96호)

  <자료>보안사 정치사찰은 위헌

  서울지법 민사 합의12부 판결문(요약)

  ... 군방첩, 군과 관련이 있는 첩보의 수집, 처리 그리고 군 수사기관으로서 위 법규소정의 군사법원 관할범죄사건을 수사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이 사건 사찰행위는 사찰대상이 군사보안이나 군방첩 등 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인 신분의 정치인, 법조인, 교수, 종교인, 언론인, 재야인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04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헌법,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정치, 존엄, 종교, 사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49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25일 ∼ 10월 1일)

  ... 백여명 사망 폭로/｢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고성능 도청기 발견/대법원, 부실공사 감독공무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성립 판결/유엔 특정재래식 무기 재검토회의,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려-지구상에 1억2천만개의 지뢰 매설, 20분에 1명씩 사망 <9월26일(화)&g...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04

  인권키워드

  장애, 진상규명, 무기, 검찰, 대법원, 변호, 석방, 위법, 정치, 학생, 청와대, 불처벌, 경찰, 국방부, 손해배상,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96호)

  “잘못된 성문화 바로잡자”

  성희롱 시민연대 결성

  ... 성, 지난 29일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연대는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 계류중인 서울대 성희롱 사건의 올바른 판결을 받아내고, 우리사회에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성희롱 문제의 전 국민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활동한다. 시민연대는 내년 1월 세계 각국의 여성운동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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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성희롱,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91호)

  이랜드그룹, 뉴설악호텔 집단해고

  ... 인수하면서 70여명의 직원들을 집단해고 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이랜드 그룹은 지난 1일 법원 경매를 통해 이 호텔을 인수하면서 기존의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뉴설악호텔 노동조합｣(위원장 김임형)에 따르면, 이랜드측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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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6

  인권키워드

  노조, 지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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