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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호)

  과거와의 화해는 고문피해자 치유로부터

  오늘 민주열사 박종철 7주기, '고문방지법'제정 서둘러야

  ... 간을 철저히 파괴시키는 반인륜적 범죄"라면서 소위 문민정부 출범 후에도 "잠을 안재우거나 검찰·경찰의 고문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고문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박씨는 제도적 장치로써 우선 유엔 고문방지 협약에의 가입과 고문방지법 제정을 들고 있다. 고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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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4

  인권키워드

  고문, 가해자, 가혹행위, 안기부, 이근안, 피해자, 치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호)

  김기웅 순경 고소 고발장

  ... 김승곤 성동경찰서 형사과장 4) 경감 이희승 관악경찰서 방범 순찰대장 5) 경위 이양구 검찰청 수사 2과 6) 오수길 7) 경위 윤승렬 관악경찰서 강력반장 8) 경사 김경록 은평경찰서 불광 1파출소 부소장 9) 경장 이재억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과 10) 경위 김영길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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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1

  인권키워드

  고문, 불법감금, 가족, 경찰, 언론, 불법, 가혹행위, 감옥, 경찰관, 불법체포, 자백강요, 재판, 피해자,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2호)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전문)

  ... . 7. 15.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경찰청 보안국에 구속된 후, 같은 달 23. 서울지방검찰청으로 구속 송치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의 수사를 받고, 같은 해 8. 10. 구속기소되어 서울형사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후 같은 해 10. 20. 위 법원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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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재판, 존엄, 석방, 재소자, 공권력, 국가보안법, 영장,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9호)

  광주도 당직변호사제 실시

  서울·수원·대전·부산에 이어

  피의자가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조력을 요청할 경우 변호사가 직접 수사기관에 찾아가 법률구조활동을 벌이는 '당직변호사제'가 서울, 수원, 대전, 부산에 이어 광주에서도 17일부터 실시된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들 가운데 희망자를 중심으로 당직변호사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피의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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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8

  인권키워드

  변호인, 수사기관, 경찰

• 인권하루소식 (35호)

  “안기부, 함정수사‧성고문으로 간첩조작”

  28일, 「김삼석‧김은주 대책위」기자회견에서 주장

  ... 조작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김씨 남매는 지난 9월 8일 안기부에 연행되어 45일간의 안기부.검찰(공안1부 김영한, 함귀용 검사)조사를 받은 후 지난 24일 형법상의 간첩혐의와 국보법상의 금품수수, 잠입탈출, 국가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대책위」의 설명에 따르면 “김씨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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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9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간첩조작, 간첩혐의, 북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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