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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2호)

  변협, 종군위안부 관련 국내 모든 자료공개 건의

  ... 체결된 한일협정의 내용에 위안부문제를 비롯한 개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문제는 물론, 전쟁범죄와 같은 형사책임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일본정부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에 의한 해결방안 수락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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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2

  인권키워드

  위안부, 대통령,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321호)

  백흥용 씨 안기부 공작원이었다

  안기부장, 국회 정보위에서 시인

  ... 를 밝혀달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은 주목을 끌게 한다. 국가보안법 제12조 2항에서는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무고 또는 위증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이 역시 국가보안법상 형사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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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당,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0호)

  2월 8일부터 고문방지조약 준수해야

  정부, 9일 유엔에 가입서 기탁, 87번째 가입국

  ... 자의 교사·동의·묵인아래,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나. 범죄인 인도(제8조)- 고문에 관련된 범죄인은 당사국 사이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인도다. 개인의 배상청구권 보장(제14조)-당사국은 고문행위의 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청구권을 보장하며, 피해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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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가족, 공무원, 심의, 재판, 피해자, 정당,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방지조약 청원권 유보 철회 요구

  인권협, 성명 발표

  ... 것이고 고문이 일어나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문피해자의 보상과 고문범죄자의 처벌을 국내법 에 보장할 것 △경찰 및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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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공무원, 인권교육,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8호)

  오늘의 행사

  가해미군 소환 및 주한미군의 민족주권 유린 제2차 규탄집회

  오후2시 / 용산 미군사령부 앞(1번 문) 주최: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74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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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용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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