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36호)

  지문원지반환거부 행정심판청구

  자기정보 '정정'시 반환·폐기 개념 포함돼야

  ... 경찰청에게조차 업무의 혼선 및 불필요한 행정사무를 가중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는 '처리정보의 정정'을 규정하면서 '정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지칭하고 있는 것인가에 관해서는 정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정청구권에는 삭제청구권, 폐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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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56호)

  비판의 자유마저 없는 관료사회

  홈페이지 비판자 IP추적 징계회부

  ... 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용산구청 홈페이지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비판여론도 확인되고 있다. 용산구청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글을 쓰려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필수항목으로 입력해야 한다.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로 불리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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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8

  인권키워드

  공무원, 비방, 감시, 개인정보, 검열, 실명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35호)

  <기고> 내가 지명수배자로 몰린 사연

  ... 게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빼내어 이용하고 있으니 통계청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개인정보를 지키려는 자가 범죄인으로 오해받는 현실이 서글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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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00-11-11

  인권키워드

  이야기, 개인정보, 나이, 빅브라더, 시대, 집, 불안, 벌금,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7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악몽

  카드사들의 1억4백 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은 경악에 빠졌습니다. 그 와중에 정부는 뻔뻔하게 "어리석은 자들", "국민들이 알고 제공해준 것 아니냐?" 고 헛소릴 해댈 뿐,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않다보니 저는 그 뒤로 날마다 악몽을 꿉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해놔도 인터넷과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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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4-02-05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국가, 개인정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성명] 보건복지부는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아지지도 않으며 전염병 병력자의 치료와 인권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째로 샅샅이 대한적십자사로 넘기겠다는 것은 질병관리본부가 감염인 인권에 대해서 최소한의 고민도 없음을 증명할 뿐이다.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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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09

  인권키워드

  감염, 인권, 질병관리본부, 차별, HIV, 권리, HIV/AIDS, 개인정보, 신상정보, 해고, AIDS, 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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